의령군은 24일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국세 관련 상담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은 김인주 의령군 마을세무사를 비롯해 재무과 및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진행하여 군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세무 상담 및 세금 관련 고충 민원 처리를 진행하였다.군 관계자는 “세무 상담의 수요가 증가하여 올해는 분기별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의령읍 뿐만 아니라 군내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국세청은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 또는 25%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가 제외된 대출자는 2만 명에 이른다.국세
성남시는 하대원공설시장 빈 점포 10곳의 입점자를 5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하대원공설시장은 지난 2018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쳐 기존의 단층 가설 건물에서 2층 건물 2개동의 신식 공설시장으로 재탄생한 ‘성남시 1호 공설시장’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빈 점포는 가동 9개소, 나동 1개소로 총 10개소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성남시로부터 공설시장 사용 허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가 협의매수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규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555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진행된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여건 감소와 국세 결손 등으로 예산 증가폭이 감소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많은 분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재 455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고, 탐나는전과
1분기 법인세 5.5조 줄어…예상보다 두 배 감소올해 예상 367조 중 3월까지 세수 진도율 23.1%정부 "8월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 예상"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세수 펑크 재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한 외국납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다면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 대표자인 ‘갑’은 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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