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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가. 개정취지○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규정 보완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가. 개정취지○사업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12. 신용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현금부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허위 차용증을 이용한 변칙 증여, 사업소득 누락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자금출처와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해 증여세와 소득세 등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대표적인 유형은 이른바 ‘현금부자’ 사례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자녀와 배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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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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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과밀화 '심각'...법정 수용인원 '초과'
제주교도소의 수감자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주교도소에 따르면 법정 수용정원은 724명이지만 현재 780명이 수용돼 있다.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생활하면서 수용자 간 폭행과 자해, 의료 공백 등 다양한 교정사고가 급증하고 교정·교화 기능은 한계에 다다랐다.또 현장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제주교도소를 방문,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교도소 측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와 함께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난
제주 산부인과 의사 절반 이상은 '60대'
제주지역 산부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내 제주에서 분만 의료를 제공할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내 산부인과 원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제주지역 전체 분만 건수의 약 28%를 담당해온 서해산부인과에서는 지난 27년간 2만명이 넘는 신생아 출생했다. 하지만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 폐원을 앞두고 있다.김경민 서해산부인과 원장은 “현재 도내 산부인과 의사 절반 이상이 60대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제주에 분만을 할
BNSR,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 본사 공급망 직접 진입
국내 최초 공정진단 장비 1차 협력사 등록…단순 납품 넘어 기술협력 파트너로 반도체 공정진단 장비 전문기...
국민의힘 "서울 전세시장 아수라장... 정부, 낙관론 되풀이"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서면 논평을 전했으며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앞
마약 투약 게시글 올린 30대 벌금 1000만원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5월에도 이 닉네임을 이용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투약을 유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역시 혐의에는 포함됐다.박 부장판사는 “누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