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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국회의원이 2일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즉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안 의원은 "건강한 야당의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4·3수형인의 무죄선고를 위해 직권재심청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다. 무죄선고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올해만 17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특히 1933년생 생존 수형인 ㄱ씨가 지난 5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차량을 세우두고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씨와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자녀 둘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성수약국」을 운영하는 유영필 약사의 맛집 탐방을 매월 연재합니다. 맛집 홍보가 아닌, 필자가 실제 오감으로 맛보고 현장에서 겪은 인상 깊었던 맛집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써나갑니다. 26회부터 전라도 음식점을 찾아 연재합니다. 겨울이 지나간 듯 개나리와 진달래가 곳곳에 눈에 띄어 입가에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는데 탄핵이라는 무거운 짐이 사람들 가슴속에 놓여있는 시기였기에 선고 하루 전날 우리는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었다.이날 따라 시간이 맞았는지 바닷물이 꽉 들어찬 모습이었다. 넘실대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2시57분쯤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고, 도착지에서 요금 19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창문에 기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튿날 청주의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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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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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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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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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1000여만원 세입조치
충북 청주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1181만 포인트를 세입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세입 조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다. 포인트는 1181만원 상당으로 환원돼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
충북소방본부, 중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충북소방본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 및 자력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안전교재,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멀티탭 소화패치 등의 안전물품도 지원될 예정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방문형 소방안전교육을 통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 충북도자치경찰위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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