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충북 괴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20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은 0.235%로 측정됐다.그는 과거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달에만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포항시는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 결과와 별개로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펜션 업주가 벌금형.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펜션 대표 A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A씨는 펜션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사육해 오던중 지난해 8월 공작새 1마리가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군의 얼굴을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따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16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틀 뒤로 다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엄중하고 일관된 판결을 촉구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동일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강력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주요 개
네덜란드 법원이 고객 자산 700만유로를 유실한 암호화폐 플랫폼 크나컨 크립토한델 BV와 계열 재단에 파산을 선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테르담 법원은 회사가 플랫폼과 계정 접근을 막은 데다 이용자에게 자금을 전액 돌려줄 자산도 부족해 질서 있는 정산을 위해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네덜란드 공공검찰청은 유실 자금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뒤 6월 30일 파산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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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폭염 기세가 심상치 않다. 1일 낮 12시 14분 양산 기온이 40.0도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40도대 더위가 이어졌다.전국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통틀어 나흘째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을 포함해도 사상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8월 경북 영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앞서 양산은 전날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122년 기상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신기록을 세웠다. 기상청은 이날 역시 양산 기온이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해, 하루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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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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