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 한 번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신고서 양식도 피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객관식 위주로 개편된다.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12시간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대출 권유 전화와 문자, 계좌 이용까지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26일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용자가 동료 수용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습폭행과 고의성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전화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이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거점으로 유인된 뒤 범죄행위 가담을 강요받는 ‘인신착취’ 사례를 계기로, 자발적 출국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공백을 메우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한 이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로 이른바 ‘보복 소음’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퍼, 저주파, 진동기 등을 이용한 맞불 소음은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이번 ‘로펌스토리’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사이다 복수’가
한일정상 회담으로 주목받는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경남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조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관련기사 21일 자 3면 보도강호광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은 21일 전화 통화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때 경남 출신 피해자가 많았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리프트성형외과가 수술 후 의료사고 대응을 둘러싼 책임의 피해자 전가에 이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리프트성형외과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불러 별도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며, 눈 밑 이물질을 문제 삼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피해자가 “약 10년 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19시간전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SL-M2893FW, 롯데온 1월 22일 특가 찬스 진행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업 AI 스타트업 씨벡터, 공장 최적화 기술로 500만달러 투자 유치
산업 AI 스타트업 씨벡터가 5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6일 보도했다.씨벡터는 공장 최적화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번 투자는 투자에는 파워하우스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퓨전 펀드, 마이리어드 벤처 파트너스, 히타치 기업 벤처 부문이 참여했다.씨벡터는 공장 운영을 최적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비디아, 코어위브에 20억달러 투자…5GW AI 컴퓨팅 확장 지원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에 2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테크크런치가 26일 보도했다.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코어위브 클래스 A 주식을 주당 87.20달러에 매입했다. 양사는 엔비디아 칩을 활용한 'AI 팩토리'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며, 코어위브는 루빈 아키텍처, 블루필드 스토리지 시스템, 베라 CPU 라인을 플랫폼에 통합할 예정이다.코어위브는 최근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수십억달러 부채를 늘리며 재무 건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2025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리플, 사우디 은행과 블록체인 결제·자산 관리 협력
리플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은행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리플은 리야드 은행 혁신 부문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협약은 크로스보더 결제, 디지털 자산 보관, 자산 토큰화를 포함하며, 사우디 비전 2030 전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리야드 은행은 사우디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로, 2025년 중반 기준 자산 규모는 1300억달러에 달한다. 사우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이크로소프트, 2세대 AI 칩 마이아200 공개…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투입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 '마이아 200'을 발표했다고 CNBC가 26일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세대 AI 칩을 통해 클라우드 고객을 확보하고, AI 모델 개발자들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마이아 200은 기존 모델보다 3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엔비디아 인피니밴드 대신 이더넷 기반으로 연결된다.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200을 데이터센터에 도입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 AI 연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스콧 거스리 마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블랙록, 수익형 비트코인 ETF 선보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새로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새 ETF는 'iShares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라는 이름으로 등록됐다.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ETF는 기존 'IBIT'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을 주된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다만 여기에 옵션 매도 전략을 추가해 정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