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실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추징 사례 3건을 공개했다.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판정 누락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오적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유형들이다.국세청은 주식 등 거래명세서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현황, 취득·양도 계약서 등을 종합 분석해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
지난달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우리 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것은 우리 군의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주한 미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비행기로 오인해 대공작전까지 발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군 내부의 비행계획 보고 누락
개통 지연과 공정 보고 누락 등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동차 확보마저 불투명해졌다. 제작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납품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나 마찬가지인 7호선 여유 차량 활용을 놓고 서울교통공사가 '불가' 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이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됐고, 법정 절차 위반과 경제성 재검토 누락 의혹이 있다며 이
부여군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기존 관행을 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선 ▲주민세 신고 누락 방지를 통한 신규 세원 확보 ▲국
성주군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TF 부단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6월 30일자로 자진철거 독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실제 철거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되었다.이번 점검은 정부 지침에 발맞추어 군이 그간 펼쳐온 정비 노력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다. 군은 2월 24일, 5월 12일 하천·계곡 내 누락 없는 정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와 3월 6일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성주군 하천·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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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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