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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인 세무사도 건보 업무 대행토록 시스템 바꿔야"

한국세무사회는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건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돼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다.세무사회의 이번 긴급 건의는 올 연말 이...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제주시 추자도에서 뇌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50대 남성이 해경 헬기로 긴급 이송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50분께 추자도에 머물고 있던 50대 남성이 기력 쇠약, 어지럼증,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소방본부는 제주해경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신고를 접수한 제주해경청은 즉시 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환자와 보호자를 추자도에서 탑승시킨 뒤 제주국제공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앞서 해당 남성은 3일 낙상사고로 추자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성과평가’에서 2024년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직업능력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국정원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왜곡·은폐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압력으로 임명된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2024년 1월 발생한 피습사건을 ‘커터칼 미수’라고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이 대테러합동조사팀의 가동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핵심 왜곡 내용으로는, 실제
전남 나주시는 "최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예산 절감과 함께 현장 품질관리 효과...
경남지역 제조 중소기업 성장세가 더딘 데는 인력난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려면 생산설비 투자 등 자본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업은 소극적이었다.경남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다. 최근 조선과 방산, 자동차 등 주력산업 호조로 제조업 생산지수
37분전
인천 만월산터널이 전기차량의 화재사고 예방과,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특수장비인 ‘질식소화포’를 설치했다.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방안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만월산터널은 전기차 화재의 선제적 조치로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 및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에 설치된 질식소화포는 터널 부평방향 1개소, 간석방향 1개소, 요금소 1개소 등 총 3개소에 비치됐다.질식소화포는 차량 화재 시 산소를 차단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게임 개발사 썸에이지가 인공지능·블록체인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기홍 네시삼십삼분 대표를 신규 대표로 선임했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썸에이지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회사는 AI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가상현실·증강현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사업, 가상화폐 투자업, 토큰 발행 및 토큰증권 관련 사업 등을 사업목
정부가 8월 온 가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3선을 선정, 공공서비스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우선 ‘경제배움e+’는
하이트진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 전주가맥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주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음주 문화인 '가게맥주'를 테마로 한 대표 지역 행사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여
울산 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오류가 발생해 주민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고 있다.5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구청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이날 오전부터 이어졌다. 정확한 오류 발생 시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동구는 전날 오후 5시께 홈페이지 도메인네임시스템 네임 서버를 변경했으며, 이후 일부 통신사에서 서버별 변경사항 전파가 지연되면서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이나 외부 공격에 의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이번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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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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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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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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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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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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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지도했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용인소방서 및 건설사 관계자들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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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천준호 “이재명 피습사건은 명백한 정치테러…국정원 조직적 은폐”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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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첫 주말 '차 없이 걷는' 광주 동구 금남로, 누적 방문객 10만명
광주의 옛 도심 금남로에 매월 첫째주 주말이면 열리는 '차 없는 거리'가 3월 첫 시범운영 후 매달 수만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금남로 공원부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