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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비의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등 기초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광역단체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이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세무사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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