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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은 징계조차 없었다…부실 사건처리 355명의 결말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로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55명으로 집계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80명이 적발돼 이미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눈여겨볼 것은 처분 결과다. 중징계는 11명이다.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이다. 경징계는 감봉 10명과 견책 17명을 합쳐 28...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2억6천
서울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우리 동네 이웃잇기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과 동네에 새롭게 이사 온 취약계층 가구를 연결하는 주민 참여형 복지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신규 전입 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이웃 간 유대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서 진행된다. 지역 통장의 재능기부와 화곡8동 희망드림단의 사업비 지원이 더해져 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강진군이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는 대대적인 청렴 혁신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과 참여형 퀴즈를 접목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기관장인 강진군수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크게 1부 '소통·공감 청렴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의결 안건은 원안가결했다.먼저 김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실종수사팀을 최대 9명까지 늘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제주경찰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치안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실종 신고부터 수색, 발견, 사건 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색 상황 등 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실종 사건’ 처리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게 부인 이 모씨와 이혼하고, 2조 5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이 모씨에게 넘겨줄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국제 협력망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대된다. 화산섬 제주와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품은 모로코가 지질유산 보전과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모로코 므군 세계지질공원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화산섬 제주와 아프리카·아랍 권역을 대표하는 고생물·협곡 지질명소가 손잡고 지질유산 보전과 지질관광 활성화를 함께 꾀하기 위해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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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축산물 영업자와 관계기관이 위생·안전관리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 '축산물 안전관리 소식'을 제작·배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자 지난 4월 긴급히 착수됐다.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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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대구의 경우 15년 연속 전국 최하 수준을 유지했고, 경북도 피해응답률이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9일 대구·경북교육청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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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헌혈증에는 누군가의 시간이 담겨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헌혈을 위해 내어준 작은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지난 3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1정보통신대대 영내에 특별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51정보통신대대 장병들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 1,800장​을 원주시에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헌혈증 전달을 넘어, 장병들이 꾸준히 실천해 온 생명나눔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51정보통신대대의 헌혈증 기부는 올해 처음 시작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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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시민사회단체들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선 데 이어, 5·18 유족·부상자·공로자와 함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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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산농협은 지난 5일 하동축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하동·사천·남해축협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실무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접목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디지털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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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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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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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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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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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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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착공식’
강원대학교는 9일 춘천캠퍼스 한빛관 앞 신축공사 현장에서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공사 착공식’을 했다. 강원대학교는 지난 2024년 7월 교육부 ‘반도체공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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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착한가격업소서 삼척사랑카드 쓰면 5% 더 적립
삼척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삼척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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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주도한 ‘역대급 실적’…온기는 어디까지 퍼졌나
한국 경제에 희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수출은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됐다. 제조업 고용은 1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겉으로 보면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다른 모습도 보인다. 경제 회복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투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9월 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9%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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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 제주서 7414명 지원
올해 제주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7414명으로 집계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보다 99명 줄어든 7414명이 원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자격별로 보면 재학생 5361명, 졸업생 1781명, 검정고시 등 272명 순으로 집계됐다.지난해보다 196명 늘어난 졸업생 지원자인 경우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반면 전년 대비 재학생 지원자 수는 280명, 검정고시 등 지원자 수는 15명 감소했다.2027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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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행 첫날부터 대책 내놓은 보훈부…"24회면 충분해도 70회는 열어둔다"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