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고용노동부 사건처리 불만사례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민주노총은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를 받은 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 등에 대한 상담이 연평균 2회 이상 이뤄지고 있다.최근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구체적인

대구가정법원은 13일 6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안심상속서비스 회신 자료 제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등 업무처리방식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관혁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임 고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건관계인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물적, 인

경산경찰서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24년 제1차 베스트 통합수사팀에 경산署 통합수사1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베스트통합수사팀은 수사관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건처리 실적 등 정량평가와 우수수사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연 3회 선발한다. 지난 27일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이 경산경찰서를 방문해 통합수사1팀에 베스트통합수사팀 인증패와 경북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사지원비를 전달했다. 김해출 경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고 능동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 또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상담은 제주지역 고용노동부 사건 처리 불만 사례를 취합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상담은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하면 가능하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 집중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주력산업 및 민생 밀접분야의 반칙행위를 시정했다.특히,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건수는 증가한 반면, 처리기간은 약 22% 단축됐고, ▲정책품질도 향상됐다고 외부 평가했다.이렇게 한 결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정책부문 우수등급을 획

문경경찰서가 경북청에서 주관한 2024년 제1차 베스트 통합수사팀에 선발됐다. 문경서는 지난24일 경북청 김형률 수사부장이 문경서를 방문하고 문경경찰서 통합수사2팀에 경북청장 표창과 베스트 수상팀 인증패와 수사지원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통합수사팀은 수사관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건처리 실적 등 정량평가와 우수 수사사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는 것으로 년3회에 걸쳐 우수팀을 선정한다. 김형률 수사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문경서 수사과 통합수사팀의 베스트팀 선정을 축하하며 앞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공직사회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조치사항, 신고자 보호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를 발의한 임철규 경남도의원은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인격을 보호하여 경상남도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괴롭힘 사건처리 시 피해자를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