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금융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5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27.2.4일 시행될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과 관련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3.4일 발족했다.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밝히면서,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휴온스가 새로운 알레르기결막염 치료제를 개발하며 점안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휴온스는 국내 최초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다회용 무보존제 의약품 ‘휴로타딘0.7%’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휴온스의 1일 1회 점안하는 휴로타딘 0.7%는 국내 최초 보존제가 없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다회용 점안제로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였다.주성분인 ‘올로파타딘염산염’은 항히스타민 및 비만세포 안정화 작용과 가려움 증상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호전시키는 특징이 있다.휴온스 관계자는 “금번 다회용 무보존제 제품 출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1만 그루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대적 방제작업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경면 일대 소나무 피해는 올해 2월 중순부터 발생했다. 제주시는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함께 현장 조사와 시료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이 아닌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한 피해로 최종 확인됐다.이후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과 지상 정밀조사를 병행한 결과, 피해목은 약 1만 그루에 이르는
조국혁신당은 김혜지·강주형·김은정씨 3명을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정춘생 국회의원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후보 3명을 발표했다.비례 1번 김혜지 후보는 제주도당 여성위원으로 “우리 이웃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한 정책으로 채우고 싶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2번 강주형 후보는 중앙당 부대변인 겸 도당 청년위원장으로 디자인업계에서 활동해왔다.그는 “3명의 딸을 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인천시는 오는 5월 20일 저녁 7시, 미추홀문화회관 야외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소음악회’를 개최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소소음악회는 시민 밀착형 공연으로 거창한 공연장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주차장을 무대로 활용해 누구나 문턱 없이 자유롭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타악 퍼포먼스, 팝페라, 어쿠스틱 기타 등 다채로운 장르로 꾸며진다.축제의 서막은 ‘한울소리’가 연다. 대북과 모둠북, 버켓 드러밍이 어우러진 웅장한 타악 퍼포먼스로 현장
기후부가 전국 열수송관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나섰다.노후 열수송관과 사고 이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국민 체감 안전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열수송관 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C등급 시설과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 노후 열수송관 등을 중점 대상으로 진행된다. 열수송관은 지역난방에서 생산된 열매체를 각 건물로 공급하고 회수하는 배관 시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의약품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통해 생산되는 만큼 공정 중단이 품질 저하와 제품 폐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기관의 제재까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다.강승훈 인하대학교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주행동연구원 초청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사태는 바이오제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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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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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25전사자 유해발굴' 성과 국방부장관 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부와 협력해 추진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1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방부장관 기관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제주도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진행한 ‘제주지역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의 성과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인정받은 결과다.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집중 기간을 정해 도내 전역에서 유가족 찾기 활동을 전개했다.기존 유전자 시료가 등록되지 않았던 전사자 유가족 1350명을 대상으로 탐문해 5일간 총 384명의 시료를 확보했
미추홀문화회관 야외주차장에서 열리는 ‘소소음악회’
인천시는 오는 5월 20일 저녁 7시, 미추홀문화회관 야외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소음악회’를 개최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소소음악회는 시민 밀착형 공연으로 거창한 공연장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주차장을 무대로 활용해 누구나 문턱 없이 자유롭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이번 공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타악 퍼포먼스, 팝페라, 어쿠스틱 기타 등 다채로운 장르로 꾸며진다.축제의 서막은 ‘한울소리’가 연다. 대북과 모둠북, 버켓 드러밍이 어우러진 웅장한 타악 퍼포먼스로 현장
제주 한경면 일대 소나무 솔껍질깍지벌레 확산...1만그루 피해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1만 그루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대적 방제작업이 펼쳐지고 있다.15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경면 일대 소나무 피해는 올해 2월 중순부터 발생했다. 제주시는 당초 소나무재선충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함께 현장 조사와 시료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이 아닌 솔껍질깍지벌레에 의한 피해로 최종 확인됐다.이후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과 지상 정밀조사를 병행한 결과, 피해목은 약 1만 그루에 이르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 36명, 강화도 입도
강화군은 지난 14일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통해 라오스 국적 근로자 36명이 처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강화경찰서, 강화남부농협, 서강화농협 관계자와 고용 농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1층 소극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이날 강화남부농협과 서강화농협의 협조로 급여 수령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용 통장 개설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일정을 마친 근로자들은 농협과 고용 농가주의 안내에 따라 각 사업장으로 이동해 배치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정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새벽을 여는 민생 밀착 행보’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가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후 첫날 새벽부터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드는 ‘민생 밀착 행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