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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전문직 취업 비자(H-1B) 정책...한국에 닥친 위기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 인상 행정명령은 단순한 이민정책 변화가 아니다. 기존 1천 달러 수준의 수수료가 무려 100배, 즉 연간 10만 달러로 폭등하면서, 글로벌 인재 이동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이번 조치는 미국의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 인력의 저임금 채용이 자국민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잠식했다고 주장하며 비자 제도를 사실상 고비용 장벽으로 전환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의사항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페이백, 무엇을 얼마나 환급해 주나?상생페이백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급증하는 침해 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여기고 민관이 함께 제도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양주시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국민공감대상에서 ‘지속가능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역세권 개발사업 조성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장 등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2K는 최근 전미 농구 협회 기반의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시리즈 최신작 'NBA 2K26'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닌텐도 스위치2, PC 등을 통해 출시됐다.'NBA 2K26'은 동명의 프로 농구 리그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된 농구 게임이다. NBA 프로 농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농구 스타들과 경기장, 그리고 이들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해 마치 현실의 프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특히 지난 'NBA 2K24'부터 도입된 '프로플레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각종 제철 해산물의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조기 대비 안전 순찰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평택해양경찰서은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이번 대조기는 절기상 가을 성어기와 행락철이 겹치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홍성규 중앙당 수석대변인이 단독 입후보했다.홍성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진보정치가 국민 속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 경기도당은 21일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경기도지사 단독 입후보 소식을 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모든 공직 후보자를 해당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지난해 말부터 각급 단위 후보들을 선출·확정해 왔다. 이번 3차 선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 수시 지원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시 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2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110개 대학의 지원자 수는 17만3349명 모집에 112만4901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0만4272명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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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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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예비비 위법⋯김운남 의장 “주민 뜻 옳았다”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이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법원의 위법 판단을 두고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고양시의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국내 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6년간 7000건...보안 적신호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급증하는 침해 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여기고 민관이 함께 제도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광주시,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 위촉식 개최
광주시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했다.‘식품 안전 지킴이’는 광주시가 부여한 애칭으로 ‘광식이’와 ‘광순이’를 뜻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더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위생관리책임자들을 함께 위촉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지역 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 총 282명이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로 위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활동 안내에 이어 식품 안전 교육이
[부고] 서정민(박정 국회의원 보좌관)씨 모친상
▲ 임영애씨 별세, 서정민씨 모친상 = 21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23일. ☎ 064-74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