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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 46명…고위공 김승민 국장 유일
2025년 12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4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장성우 세정홍보과장,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이재영 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등 4명이 있다.이재영 과장이 68년생·경남출신이고, 정동주 과장 69년생·경남, 장성우·홍철수 과장 등 2명이 71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료 이후에도 주거 공간 부족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신건강 회복은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하다.이에 도는 정부의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비상장사 포함 국내 최대규모의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주관해 1,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상대평가를 통해 E, S, G 영역 전반의 이행 수준을 검토 후 총 7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며, 수자원공사는 최종 AA등급을 획득했다.특히, 전기·발전·수도 등의 SOC 분야에 종사하는 3
닌텐도가 2025년 하반기 '스위치2' 출시로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2026년에도 그 기세를 몰아갈 전망이다.지난 30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닌텐도가 스위치2를 앞세워 2026년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독점작 라인업 강화와 서드파티의 적극적인 지원이 게임 시장 판도를 흔들 것으로 내다봤다.우선 2026년 1분기에는 '마리오 테니스 피버', '포코피아'를 비롯해 '동물의 숲: 뉴 호라이즌 - 스위치2 에디션'이 출시된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역시 스위치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FIU는 ’25.12.31.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및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FI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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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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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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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 12명에게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전수했다. 이번 표창은 현장 활동 지원과 소방행정 협력, 예방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지역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는 △곽경화 △박민규(홈플러스
오영훈 지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5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제주환경순환센터를 찾아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모이고 다시 자원으로 순환되는 과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 해를 묵묵히 지켜온 현장 인력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소각·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도내 핵심 환경기초시설로,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80% 이상을 처리하며 도민 생활 안정과 청정 관광 제주를 지키고 있다.오 지사는 이날 센터 운영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재활용선별시설(회수센
제주자치경찰단, 해넘이.해맞이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기간 도내 주요 행사장과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연말연시 기간 도내 6개 주요 행사장에 약 2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상 지역은 △성산일출축제 △제야의 용고타고 △제주시청 인근 도심 구간 △한라산 1100고지 눈꽃 관람 △성판악·어리목 야간산행 구간 등이다.이번 연말연시 기간에는 제야 행사, 해맞이 행사, 한라산 눈꽃 관람 및 야간 산행 등 성격이 다른 인파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서울 한파주의보 발령, 주말까지 강추위 예상
1월 2일까지 이어진 뒤, 3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평년 수준 회복 31일 기상청은 오전 10시 서울·대전·...
제주도, 의료기관 불편민원 '사전 예방'으로 줄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을 줄이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예방 중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1일 전했다.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고 민원 접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광고와 불친절 등 반복적이고 예방 가능한 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기존 사후처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감소 대책을 마련했다.제주도는 도내 최초로 2024년 의료기관 불편민원 415건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유형별·지역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