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포 일정까지 짜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
서울과 경기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샀을 때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까지 최대 2년 동안 유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세 낀
목포시가 추석 연휴 4일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시는 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교통 ▲재난안전 ▲보건위생 ▲복지 ▲관광 ▲생활민원 ▲일반민원 등 8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하고, 공직자 212명을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8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전통시장 7개소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은 연휴 기간 한
광양시는 포스코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노·사·민·정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양제철소 노사분규 진행 상황 ▲노사분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 위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 산업
경남 밀양시는 ‘제7회 외계인 대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18일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세상 모든 ‘어린이’와 ‘어른이’가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우주대운동회, 은하 레이저 전쟁,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무대행사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이 생소했던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전반을 빈틈없이 점검했다.이번 점검에는 밀
여수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수수산시장과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환급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구 의원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하였다.특히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문형 버스 운행을 전제로 추진되던 ‘섬식 정류장’도 사실상 폐지가 불가피해졌다.BRT 사업 전반도 재검토해 오는 11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은 당초 제시했던 ‘숙의형 공론화’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둔 ‘공론’으로 설명했다. 숙의형 공론조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추
남양주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7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을 투입해 55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승용차 2대가 소실됐으나,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로 보는 동화’ 9월 작품인 ‘흥부와놀부’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뮤지컬로 보는 동화’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남녀노소 익숙한 동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각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로 선보이고 있다. ‘흥부와놀부’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지난해 1조5401억원으로 역대 최대KBO 대상 판매액도 3년 새 36.5% 증가진선미 의원 “과도한 베팅 변질 막아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토토 판매 규모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지난해 야구 종목 연간 판매액이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인천의 공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26 인천 만년 아카이빙Ⅲ」를 마련했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기록하다: 옛 공공기관과 극장’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는 과거 인천에 존재했던 공공기관과 극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과거의 사진을 통해 당시 건축물의 모습과 공간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인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문형 버스 운행을 전제로 추진되던 ‘섬식 정류장’도 사실상 폐지가 불가피해졌다.BRT 사업 전반도 재검토해 오는 11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은 당초 제시했던 ‘숙의형 공론화’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데 무게를 둔 ‘공론’으로 설명했다. 숙의형 공론조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추
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포 일정까지 짜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