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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판결 전문]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이 1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체합의체 재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킴으로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으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 지속되게 됐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27일,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 33건 중 3D 기록화가 완료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3D 기록화 사업의 확대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울산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33건이 피해를 입었지만, 3D 기록화가 완료된 유산은 의성 고운사 연수전·석조여래좌상, 청송 송소 고택·사남고택,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전국 15개 환경·시민단체는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의 심장에 케이블카라는 칼을 꽂으려는 시도”라며, 김완섭 장관이 지난 4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한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케이블카 확대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오는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종합 서브컬처 이벤트 ‘일러스타 페스 7’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러스타 페스 7에서 스토브는 ‘모든 취향이 모여드는 곳, 서브컬처 랜드마크 STOVE’라는 슬로건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다양한 취향과 문화가 공존하는 플랫폼으로서 인디 게임존의 특별 스폰서로 참여하며, 다양한 대표 게임 타이틀과 굿즈, 현장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할 계획이다.스토브 부스에는 스마일게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영주시는 천혜관광 자원으로 관광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4계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봄. 벚꽃의 뒤를 이어 연분홍 철쭉과 복사꽃이 반겨주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영주의 대표 관광지인 소수서원과 문정둔치 일대에서 열리는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즐겨보자.천년고찰의 신비를 지닌 부석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소백산에서 비롯된 청정한 자연의 정취와 고즈넉함이 살아 숨 쉬는 영주는 선비들의 삶의 터전이었다.시는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정치재판이자 졸속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명백히 정치적인 재판이었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판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 당시 침묵했던 대법원이 이제 와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이 고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준 대법관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그는 파기환송을 일찍이 예상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는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
㈔소셜뮤지엄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사무소 인근에 있는 옛 농협창고를 개조해 만든 예술 공간 ‘선흘 그림작업장’을 갤러리이자 레지던시로 새롭게 꾸며 2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폭싹 속았수다 똘도, 어멍도, 할망도’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바탕으로 할머니들이 그린 회화 작품이 내걸린다. 드라마와 예술,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만나는 특별한 프로젝트다.전시는 평균 연령 87세의 제주 할머니 작가 9명과 이들을 지도한 최소연 작가가 첫 번째 레지던시 작가로 참여해
국민의힘 김문수 승리캠프 강원총괄본부에서는 김문수 대선 경선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도내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5월 1일 오후 2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김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했다.강원·춘천지역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강원·춘천권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봄비가 내라는 가운데에도 40여 명의 강원 춘천지역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참석하여 지지선언문 발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강원·춘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김문수후보 강원경선캠프에 강원선대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데 대해 유력 대권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디"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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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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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포항병원, 우수 의료진 영입으로 ‘뇌혈관 전문병원’ 입증
“해마다 연간 300건 이상의 뇌동맥류 고난도 수술이 에스포항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일 고난도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에스포항병원은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인증의,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의를 각각 9명씩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전체 병원 중 가장 많은 인증의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다. 학회에서 인정한 높은 퀄리티를 갖춘 신경외과 전문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대기하며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지역을 안전하게 그리고 필수의료 의료전달체
김문수·한동훈, 李 사퇴 ‘한목소리’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대법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
포항시사립유치원聯·포항시골프協, 산불 성금 기부
포항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 포항시골프협회가 지난달 30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각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포항시사립유치원연합회는 42개의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우리 지역 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일선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최이순 회장은 “화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정성이
경북도, 아세안 교류·시장 진출 기반 다진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간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순방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경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자치주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자매결연 협정서를 재체결하고, Korean Day 행사 참석과 경북 우수상품 홍보로 도내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태국 아유타야주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아세안 지역 교류 거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 부지사는 3일 족자카르타에 도착해, 새마을운동 시범사
경북도,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공급망구축 기업 설명회 개최
경북도는 4월 3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건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 등을 비롯해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 경남 등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핵심기술을 소개하고,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설명회에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원전기업 지원사업 등 경북도가 추진 중인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