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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데 대해 유력 대권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디"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화순군은 28일 고인돌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 불편 신고 및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피켓과 홍보 전단지를 활용해 ▲면허증 필수 ▲2인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교통법규 준수 ▲무단 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수칙을 홍보했다.방상열 도시과장은 “개인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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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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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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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접수를 이달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지방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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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북·대구 내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을 날’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신고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사건이 종결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