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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반기 인사 방지법'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을 해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윤석열 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알박기 방지법’이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고, 새 정부 출범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인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부분 제도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권 교체 후 ‘인사 정리’ 수단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다. 이 같은 알박기 방지 논란의 중심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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