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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로 확대…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최연소 후보로 꼽히는 19세 청년이 지역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정근효 예비후보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이번 공약은 제주지역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주시 연동을 '청년수도 1번지'로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3만명에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해 청년 교통비 '0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
“빔 소프트웨어에 합류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시 한국 시장의 역동적인 AI 전환 속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 시장 리소스에 40%를 투자하며 국내 기업들이 AI 시대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복원력과 신뢰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홍성구 빔 소프트웨어 한국 지사장은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보안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했다. 이날 행사는 존 제스터 최고매출책임자의 방한과 함께,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맘스터치는 서브컬처 지식재산권 협업을 반복하며 외식업에서도 팬덤 소비의 구매력을 확인하고 있다. 2023년 블루 아카이브 협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 이래 2차, 3차 협업으로 이어졌고, 명조: 워더링 웨이브 2차 협업까지 진행되며 반응이 확인된 IP와 반복적인 콜라보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협업이 거듭될수록 세트 메뉴의 가격도 함께 올라 일부 서브컬쳐 팬들 사이에서는 콜라보 굿즈를 미끼로 고가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불만도 나온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3일부터 호요버스의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세대 교체론과 관료 행정 거부를 기치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선거판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스스로를 “부시장도, 부구청장도 해본 적 없는 북구 토박이”로 규정했다. 화려한 관직 이력 대신 초·중·대학을 모두 북구 지역에서 나온 ‘지역 전문가이자 아들’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역대 구청장 모두가 60~70대 관료 출신이었지만 과연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무엇
사천축협이 지역 미생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축산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남 사천축협은 지난 20일 본점 소회의실에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와 함께 ‘축산용 미생물제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천 지역에서 확보한 토착 미생물을 활용해 축산
삼성SDI가 배터리 핵심 소재의 탈중국화를 통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24일 국내 유력 배터리 소재 전문업체인 엘앤에프와 LFP 배터리용 양극재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SDI는 내년부터 3년간 ESS용 LFP 배터리
이마트 죽전점 ‘쇼핑카트 보조바퀴’ 적용한 안전쇼핑카트 200대 시범운영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 50% 이상 감소 목표… 향후 적용 확대 검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고령자 무빙워크 이용 중 사고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대형 판매시설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쇼핑카트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및 쇼핑카트 제조업체 ㈜삼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고령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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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한·중 관광 정상화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카페리 선사와 손잡고 중화권 현지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25일 중국 칭다오 하이텐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6 칭다오 K-관광 로드쇼’에 인천관광공사, 카페리 선사와 공동으로 참가해 인천항 국제 카페리 홍보 및 여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로드쇼에는 국내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여행사 등 모두 65개 한국 측 기관·기업이 참가하고, 현지에서는 산동성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등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세종·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삼성은 지난 24일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 스마트폰 및 갤럭시탭 S11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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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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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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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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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 ‘카테나엑스 PCF 대응’ 웨비나 개최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오는 4월 1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의 공식 운영사 코피니티엑스와 함께 ‘카테나엑스 기반 PCF 대응: 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가 제시하는 패스트트랙’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웨비나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탄소 데이터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카테나엑스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며 탄소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연사로는 코피니티엑스 존 베커 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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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못된 버릇'…국힘 공천 갈등에 호남 비하 막말까지 나와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지역 비하 망언까지 낳았다.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 곡성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호남 비하 막말을 쏟아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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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루나레이크 품은 AI 노트북 ‘에이서 스위프트 Go AI’
최근 노트북 시장에서는 AI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온디바이스 기반 AI가 중요해짐에 따라 강력한 NPU가 내장된 노트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에이서의 '스위프트 Go 14 AI'와 '스위프트 Go 16 AI'도 AI 기능이 강조된 노트북이다. 이 두 라인업은 AI 작업에 적합한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를 품었다. CPU, GPU, NPU가 통합된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를 갖춰 온디바이스 AI 작업이나 콘텐츠 제작 등에서 빛을 발휘한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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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보호 넘어 ‘신뢰’가 핵심 ··· ‘실행 취소’로 복원력 격차 해소”
“빔 소프트웨어에 합류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시 한국 시장의 역동적인 AI 전환 속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 시장 리소스에 40%를 투자하며 국내 기업들이 AI 시대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복원력과 신뢰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홍성구 빔 소프트웨어 한국 지사장은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보안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했다. 이날 행사는 존 제스터 최고매출책임자의 방한과 함께,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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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질감·색감 재현한 ‘몬스타기어 초밥 아티산 키캡’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확산과 함께 입력 장치를 개인화하려는 수요가 조형 예술과 결합한 ‘아티산 키캡’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티산 키캡은 기능적 역할 외에도 시스템 테마를 결정하는 시각적 요소로 활용되며, 특히 정밀한 조형이 가능한 레진 가공 방식이 주를 이룬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인공지능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이번에는 음식 테마를 투영한 3D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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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급 성능으로 중무장 ‘레이저 바이퍼 V4 프로·기간투스 V2 프로’
e스포츠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평소 프로게이머들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마우스 브랜드는 어디일까? 프로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하는 '프로셋팅' 사이트 기준 레이저는 프로게이머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이밍 마우스 브랜드다.레이저는 다양한 e스포츠급 게이밍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새로운 무선 게이밍 마우스 '레이저 바이퍼 V4 프로'와 경쟁 게임 특화 마우스패드 '기간투스 V2 프로'도 e스포츠에 특화된 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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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대구시의원,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세대 교체론과 관료 행정 거부를 기치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선거판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스스로를 “부시장도, 부구청장도 해본 적 없는 북구 토박이”로 규정했다. 화려한 관직 이력 대신 초·중·대학을 모두 북구 지역에서 나온 ‘지역 전문가이자 아들’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역대 구청장 모두가 60~70대 관료 출신이었지만 과연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