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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로 확대…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몬스터 포획과 육성을 결합한 신규 오리지널 월드가 추가됐다.넥슨은 자사 샌드박스형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MMORPG 장르 기반의 신규 오리지널 월드 ‘픽트라 몬스터’를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픽트라 몬스터는 지난해 4월 진행한 비공개 시범 테스트 이후 접수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발된 콘텐츠로, 몬스터 포획과 성장, 전투 요소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 구조를 갖췄다.이용자는 ‘루티’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며 ‘노란 불가사리’, ‘젤리피쉬’, ‘리본돼지’ 등 메이플 몬스터를 ‘픽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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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태양광은 지구 생명체의 에너지 원천으로 인류와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주제이다. 빛을 통한 광합성을 통해 식물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제공한다. 인류는 불을 발견하면서 밤을 밝히고 이후 전기와 인공조명을 통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어둠이 가면 빛에 의한 새로운 나날이 시작되듯 현대사회에서 빛은 레이저, 광섬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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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이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있다. 3월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마 선언 이후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람 누구길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정면 돌파 선언 이병학 후보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출마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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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월 11일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하교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39명이 제주 대표로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현장에 강한 소방 인력을 양성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앞서 24일 전국대회에 출전할 제주 대표 추가 선발을 위해 전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 대회에는 소방공무원 19명이 참가해 ‘화재조사’, ‘최강소방관’, ‘구급기술’ 등 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대회 결과 화재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우리 농업과 식량 인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쌀값 상승을 ‘고공행진’, ‘금값’으로 표현하고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보도는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객관적인 통계부터 보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쌀값이 전체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쌀값 상승률만을 부각해 마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인 것처럼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3월 24일, 관내 교육 가족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육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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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양평군,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 성공 준공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양평군은 18일, 양서면 국수 생활체육공원 인근에서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풀+로” 세 단어를 결합해 나타낸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오광석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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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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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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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추진 영덕군, 풍력 보태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 장착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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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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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대구시장 공천 배제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예고한 주호영 의원을 향해 "당이 어려울 때 누군가는 희생을 감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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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276억 규모…"예상 손실 12.5억"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엔화 반값 환전 오류 당시 금융사고 금액이 276억612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5일 토스뱅크가 공개한 금융사고 공시에 따르면 손실예상 금액은 공시일 기준 12억50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실예상 금액은 금융사고 금액에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을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다.토스뱅크는 사고조치를 위해 거래정정,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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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태우는 세상에서 기억이 혁명이 된다_래이 브래드버리 『화씨 451』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화씨 451』은 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화씨 451도는 종이가 발화되는 온도다. 책이 사라진 뒤에도 기억은 남을 수 있는가.소방관 가이 몬태그는 매일 책을 태운다. 소방관의 역할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즐거웠다. 불꽃은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이웃 소녀 클라리세를 만난다. 그녀는 달을 올려다보았고, 빗속을 걸었고, ‘왜’가 사라진 사회에서 ‘왜’라는 질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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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생 아이디어가 현실로…'창업교육거점센터' 문 열었다
광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하는 '창업교육거점센터'가 문을 열었다.광주시교육청은 25일 광덕고등학교에서 교육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교육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창업교육거점센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아이디어 회의실, 시제품 제작실,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실 등 창업 실습 공간과 메이커 장비를 갖춰,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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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방댐 설치사업 본격 착공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산림재해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