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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장 석방…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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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로 배낙호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배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당선됐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4일 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고 이수현 씨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족을 만났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소를 공식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묘소를 찾아 꽃을 올리고 묵념한 뒤, 이수현 씨의 어머니인 신윤찬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과 인사를 나눴다.신 명예회장은 “양국이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도 “장학회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답했다.신 회장은 이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총리가 직접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NC 다이노스가 9연승을 달리며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5위를 확정 지었다.NC는 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 7-1로 이겼다. 이날 NC는 김주원-최원준-박건우-데이비슨-권희동-이우성-서호철-김휘집(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 모두 지난달 25일 제주지법의 1심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의 유일한 소속 연예인도 황정음 본인이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인정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가자원이 불타고 있을 때 대통령은 뭘했나, 예능을 찍고 있었을 것"이라며 jtbc 예능 촬영 일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 9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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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문턱을 넘어왔음이 실감된다. 이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자연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서리’이다. 서리는 공기 중 수증기가 지표면이나 지상에 있는 물체의 표면에 얼어붙어 하얗게 덮이는 현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면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신호이다.보통 첫서리는 양력 10월 23일경인 상강 무렵에 발생하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악산에서는 그보다 조금 이른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 무렵에 관측되며 작년에는 9월 2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4일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기동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오 지사는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 등 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병 식당에서 간식 400명분을 전달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기동함대사령부 대원 여러분이 제주에서 든든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기동함대사령부와 도민, 마을의 협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군민 협력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이어 서귀포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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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큰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돌파구로 여겨졌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협상은 다시 교착에 빠져 ...
법원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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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6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4일 인천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쯤 강화군 강화읍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A씨가 몰던 버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몰고 터미널 안으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보해 학생들의 학력 결손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 연기를 JTBC 측에 요청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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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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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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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혁신공정사업 7년 성과 공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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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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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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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추석연휴 해군기지 장병 격려...전통시장 민생탐방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4일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기동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오 지사는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 등 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병 식당에서 간식 400명분을 전달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기동함대사령부 대원 여러분이 제주에서 든든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기동함대사령부와 도민, 마을의 협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군민 협력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이어 서귀포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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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성산읍지회, 추석맞이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성산읍지회은 4일 추석을 맞아 성산일출봉인근 광치기해안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광치기해안변인근에서 각종 쓰레기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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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서 영월군수,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 체계 운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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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월의료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연휴 기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영월의료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하며,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고위험 산모 발생에 대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또한 군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한다.보건소 역시 연휴 기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하루 2명이 비상근무를 서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최명서 영월군수는 “추석 연휴기간 군민과 고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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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아라의용소방대 , 추석맞이 노인안전 돌봄서비스 운영
제주소방서 아라남성‧여성의용소방대는 4일 추석을 맞아 아라동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 20여 가구에 대한 노인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라 남성‧여성 의용소방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이번 활동에서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확인, 전기·가스 등 주택 안전 점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점검 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