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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장 석방… 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4시간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2023년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버리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이 커질수록 북한의 전쟁 억지력도 정비례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고위급 인사가 유엔총회 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최기문 영천시장은 1일 추석을 맞이해 오전 9시 30분 나자렛집과 용평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입소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오후 2시 경주 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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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의 복귀 요청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특검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중기 특검의 뜻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유명 인터넷 방송인 봉준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들을 두 차례 조롱·희화화해 2차 가해로 실제로 형사 고발됐음에도, 본지 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찰 연락이 없었다며 “허위 같다”는 공지로 고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제보 확인과 봉준의 22~24년 방송 행적을 확인해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그의 팬들은 무차별 비난했다. 기사 내용은 봉준 나무위키·숲TV·유튜브 목록만 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팬들은 ‘허위 기사다, 돈 받고 썼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발인 봉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일 “AI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유라시아 철도와 결합하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첨단기술을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과 결합하여 ‘21세기판 디지털 실크로드, 평화경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의원은 2일 경기도 의왕 한국교통대에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에서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이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시대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한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올해 쌀 작황 전·평년 대비 양호···357만톤 예측수요량보다 16만톤 많은 수준···수확기 대책 수립 정부가 2025년산 쌀 생산량을 357만4000톤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진입을 앞두고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증가해 작황은 전·평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올해 쌀 수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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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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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1인당 가계대출 평균 9660만원....5060 취약차주 급증"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을 웃돌았으며 5060 세대의 취약차주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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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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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도 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개통
경기 화성시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과 궁평관광지·백미항을 잇는 지방도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개통했다.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은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회 의원, 지역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개회사 및 축사, 개통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개통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매향리~궁평항~전곡항을 연결하는 해안경관도로 중 미개설된 왕복 2차로, 총연장 4.5㎞ 구간으로, 국비 2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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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혁신공정사업 7년 성과 공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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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돼 온 의성군의 생활SOC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의성군은 지난달 30일 안평면에 조성한 ‘세대공존행복센터’와 ‘실내체육센터’의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두 시설은 주민 자치 운영을 기반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