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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근거규정 마련·TF 가동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지원을 해 온 조세지출이 연말 종료된다.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일몰 종료된다.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말 종료된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 도래하는 72개 항목 중 7개를 종료하고, 20개를 재설계하는 한편 44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해당 납부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다.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한다.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강위원 전남도청 경제부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우영 의원과 박지원·서삼석·문금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또한 전남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부지를 활용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교육·정주 인프라를 집약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
카카오게임즈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58억원으로 24.2%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336억원을 기록했다.모바일 게임은 매출은 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5% 증가했다. PC온라인 게임 매출은 1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 전분기 대비 45% 줄었다. 회사 측은 "2분기에는 신작 공백 영향 속에서도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글로벌 지역 확장 등 라
쿠팡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작년 2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9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작년 2분기 342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했다. 쿠팡은 작년 2분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부과된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 달러 등을 선반영해 8개 분기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사업이 재원 확보 문제로 20년째 표류하고 있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방사 이전 계획은 2006년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처음 포함된 이후 2009년 인천대교 개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국내 최장 인천대교가 건설되면서 항로폭이 2천ｍ에서 625ｍ로 줄어 함정 안전운항이 제한되고 인천해역 방어 임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인천대교가 전시에 피폭될 경우 교량 잔해가 함정의 입출항 항로를 가로막아 작전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졌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시, 양평이 환경 실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일회용품 없는 거리와 축제, 다회용기 세척시설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군민 참여를 유도한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특화 거리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4.1톤을 감축하고 축제장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9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만든 이 변화는 자원순환 도시라는 목표를 넘어 ‘행복한 양평’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1회용품 없는 도시, 양평이 만든 자원순환 모델양평군은
중학교 3학년 자녀가 부모 몰래 넥슨의 축구 온라인게임 ‘FC 온라인’에 3,000만원 넘게 결제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6일 디지털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원인의 이같은 피해는 성인 계정으로 게임 재화를 구입한 뒤 ‘선물’ 형태로 청소년 계정에 충전해 주는 대리결제 수법 때문으로 확인됐다.앞선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중3 아들이 넥슨 게임에 3000만원 이상 현질을 했습니다'는 제목의 민원에 "게임산업법을 통한 조치가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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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경북 문경 펜션서 불…투숙객 2명 부상 병원 이송
경북 문경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 1명이 화상을, 40대 여성 투숙객 1명ㅇ과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인 2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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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요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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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엑스박스 게임 패스 8월 라인업 발표…3개 게임 퇴장
마이크로소프트가 8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추가 타이틀을 발표했다. 5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레인 월드가 게임 패스 얼티밋, PC 게임 패스, 게임 패스 스탠다드에 추가되며,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7일부터 게임 패스 얼티밋과 PC 게임 패스에서 즐길 수 있다. 시티즌 슬리퍼2(Citize
닌텐도 스위치2 폭염 사용 경고…고온 환경서 과열 우려 나왔다
닌텐도가 스위치와 스위치2를 고온 환경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6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한 바에 따르면, 닌텐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섭씨 35도 이상에서 기기를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해당 경고는 여름이 본격화되고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으로, 현재 일본 도쿄와 이즈 제도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미국 일부 지역도 섭씨 35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국은 최근 폭염이 지나간 상황이다. 닌텐도는
[현장 브리핑] 수원시 "공원녹지 정책 대전환으로 공원 여가도시 수원 구현"
내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또 집 앞 하천이나 산책길에서 문화공연 등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수원시가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공원 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재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6일 오전 9시 30분 시청
가비아, 2분기 매출 약 806억원…전년比 25.1% 증가
클라우드 전문기업 가비아가 2분기 매출액 약 806억원을 달성했다.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비아는 2분기 총 매출액 806억4700만원, 영업이익 총 80억3800만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5일 공시에서 밝혔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총 60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상반기 실적은 총 매출액 1576억1000만원, 영업이익 총 138억1400만원, 당기순이익 총 99억1300만원으로 작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