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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세입기반 확충·세제합리화...3)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해당 납부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다.개정안에서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한다.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위원회는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 ‘2025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시험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시험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개인, 팀, 기업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참여자에게는 ▲아이디어 테스트 환경, ▲아이디어의 테스트와 사업화 연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먼저
조만간 단행될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 행시 40회, 41회, 42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의 대거 퇴임이 예상되고 있다.최재봉 차장을 비롯해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1년을 맞는다. 또한 양동훈 대전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도 다음 달 취임 1년이 된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 규모와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국세청 내 차기주자로 떠오르는 그룹은 행시의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인천교통공사가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인천교통공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케이씨미래기술과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협약은 AI를 활용한 에스컬레이터의 상태 진단, 유지보수, 안전관리를 수행할 통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운영, 플랫폼 실증, 국가연구개발 참여 등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현장 테스트베드 제공과 함께 AI 플랫폼 운영체계 마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기준 검토와 기술
인공지능이 채용 과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인재 선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스타트업 옵팀하이어는 AI 구직 에이전트 '잡 코파일럿'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은 AI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기업들은 AI 면접관을 활용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다.잡 코파일럿은 지원자가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선호 조건을 설정하면, 30만 개 이상의 기업을 검색해 맞춤형 지원서를 작성한다. 하루 수천 건의 지
동아오츠카가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에게 이온음료를 긴급 지원했다.동아오츠카는 경남 산청, 전남 담양, 충남 부여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수행 중인 장병들에게 포카리스웨트 2000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연이은 폭염 속 체력 소모가 큰 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의 수분 보충과 컨디션 유지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 속에서 국민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달 31일 농협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인사노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개별근로관계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제주농협 관내 농·축협 인사·노무 및 경제사업장 담당 책임자 70여명이 참석했다.농협중앙회 남철희 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노동법 총칙 △통상임금 변경판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사항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우일 본부장은 “이번 개별근로관계법 교육을 통
리뉴올PC 직원이 매입된 PC를 손보고 있다.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리뉴올PC’는 IT 기기 매입 및 판매를 하는 업체로 본사 사옥 500평, 물류센터 50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체계적인 물량확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매입부터 출고 단계를 거쳐 새로 조립된 컴퓨터를 판매와 렌탈을 한다. 3년 AS와 무성서비스를 제공하며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한 리뉴올 PC는 중고 제품으로는 최초로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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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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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응력 높인다’... 인천교통공사, 특이민원 대응 교육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형 교육을 진행되었으며, 공사 내 각 부서 민원 담당자 등 총 53명이 참석하여 민원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특히, 강성·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상황별 대처 요령과 공사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산,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서울 용산구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5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구는 지난 7월 4일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에는 출연금 규모,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강동문화재단, 문화예술 프로그램 본격 추진… ‘연결과 소통’에 방점
강동문화재단은 '연결과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한 2025년 하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재단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가족·세대·이웃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로 상생하는 강동구' 구현을 위해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문화재단 등 공모사업으로 약 1억 5천 6백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세대 간 연결 : 세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공감
AI 채용 혁명…지원부터 면접까지 자동화 물결
인공지능이 채용 과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인재 선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스타트업 옵팀하이어는 AI 구직 에이전트 '잡 코파일럿'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은 AI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기업들은 AI 면접관을 활용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다.잡 코파일럿은 지원자가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선호 조건을 설정하면, 30만 개 이상의 기업을 검색해 맞춤형 지원서를 작성한다. 하루 수천 건의 지
에스컬레이터 안전 AI로 진단한다... 인천교통공사 3자 업무협약 체결
인천교통공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케이씨미래기술㈜와 함께 ‘AI기반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상태진단·예지보전·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기반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기술 공동개발 및 현장 테스트베드 운영 ▲플랫폼 실증을 통한 정책제언 및 확산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