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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날 재의결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의성군은 7월 25일, 일본 오카야마현의 지방자치단체인 나기초의 초장과 관계 공무원 등 3명이 공식 방문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주제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전날 경상북도청에서 개최된 ‘나기초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 세미나’에 나기초장이 참석해 일본의 저출산 대응 성공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저출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성군의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자 성사되었다.나기초는 ▲출산 축하금 지급 ▲산전·산후 케어 서비스 ▲무상급식·무상교육 ▲육아거점시설 ‘
일본 오카야마현의 지방자치단체인 나기초의 초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지난 25일 의성군을 공식 방문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주제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나기초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 세미나’에 나기초장이 참석해 일본의 저출산 대응 성공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저출생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성군의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자 성사됐다.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출산 축하금 지급 △산전·산후 케어 서비스 △무상급식·무상교육 △육아거점시설 ‘나기 차일드 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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