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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 '해지' 제도 도입…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이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 달성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들도 조세 감면 혜택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한라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수눌음돌봄공동체 3년 차인 ‘행복한아이들’ 회원 20여 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전용 놀이 공간 확대 △참여 팀 간 정보 공유 △지속적인 활동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놀이 공간 확대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원도심 내 공실과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눌음돌봄공동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행복한아이들’ 팀의 한 부모는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사는
제주도내 무사고 10년차 미만 화물차 운전자들은을 대상으로 의무 법정 보수교육이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며, 모두 26회 진행된다.교육 내용은 교통법규와 특례법, 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장소는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과 서귀포삼다종합복지관 3층 모다정 회의실 두 곳이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 대상은 '화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제주시 삼도1동 한국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과 고점유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제주녹색당 등의 도의원 후보,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기자회견에서 고 예비후보는 "김광수 교육감이 재임한 4년간 제주교육이 발전하지 못하고 뒷걸음 쳤다며, 자신이 책임지고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서귀포시는 제6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상․하수도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지역내 전 경기장 34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상수도 수압 적정 상태 및 누수 여부, 공공하수관 퇴적 및 정화조 청결 유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해서는 즉시 조치했고, 정비가 필요한 7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또한, 서귀포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서귀포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양당은 하루 간격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 민주당 김성범 "32년 국정경험 고향 위해...공항 확충 필요성 공감"민주당은 지난 30일 재·보궐선거 3호 영입인재로 김 전 차관을 발표하며 공천을 확정했다.1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2시간전
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4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센터 4층 공연장에서 5월 기획공연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트롯가수 박군이 출연해 ‘한잔해’, ‘땡잡았다’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여기에 타악 퍼포먼스팀 ‘청명’이 강렬한 리듬과 퍼포먼스로 공연의 흥을 끌어올린다. 또한 트롯가수 강석과 제주 출신 성악가 겸 트롯디바 고지연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박군은 2019년 ‘한잔해’로 데뷔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SBS 동상이몽, 정글의 법칙, 미운우리새
김재욱 기자 =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7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방문해 대구시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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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대구시장] 대구시장 여론조사, 김부겸 44% vs 추경호 35%
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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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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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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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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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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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가구 대상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충북 청주시는 화재 피해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화재로 주택이나 가재도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가구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으며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대상 건물은 주거 전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물구조급수 1·2급 주택이다.앞서 시는 지난 4월28일 고향사랑기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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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7보병사단 지상협동훈련
육군 37보병사단은 오는 11~15일 청주 등 충북지역 11개 시·군에서 `2026년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한다.민·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작전의 신속한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에서 37사단은 실전적 상황 묘사를 위해 공포탄 사용 등 전투 장비를 실제 가동할 예정이다.37사단은 “훈련 기간동안 일부 교통불편 등이 예상되니 지역주민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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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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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예비후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공약
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7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육성자금 600억원, 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을 25억원으로 확대하고 청주페이 발행규모를 연 3000억원으로 늘리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육거리 야시장에 이어 4개 구별 전통시장 1곳씩 야시장을 개설하겠다”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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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바이오 VR 교육체계 만든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AI 튜터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실감형 VR 교육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 공공 교육기관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첨단 바이오 제조공정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사업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받는 몰입형 실습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 기반 학습 지원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동시에 적용한 점에서 국내에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