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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맹점이 개선될까.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정 제도가 마련됐다. 업종별로 500만~2000만 달러까지 국내·외 자본을 투자할 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게 한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이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 달성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들도 조세 감면 혜택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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