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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도입 또는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6월 24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직원 2명, 시 공무원 4명,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진행했다.점검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도청북부청사역 인근 상가 밀집 구역에서 간판의 부식 정도, 접합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은 관리자에게 철거나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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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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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둘러싸고 극한 대치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 대통령을 압박했고 집권여당은 야당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하는 볼썽 사나운 정치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하며 대여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전면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당대
제23회 (사)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 회원정기전을 개최하다
청도군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 회원 정기전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로비에서 개최된다.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는 2003년에 설립되어 청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회원 정기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일본 현지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망상지구 관광개발과 옥계지구 제조업 유치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7월 1일 오후, 도쿄 신주쿠구 오쿠보 지역센터에서 개최된 ‘일본 도쿄 한인단체 투자간담회’에서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망상지구 개발사업, ▲투자이민제 운영, ▲옥계지구 기업유치 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신주쿠 한인상인연합회 정재욱 회장과 월드옥타, 민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에 관한 자문과 한인 기업인들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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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사랑원, 하계 프로그램 '썸머 요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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