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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인천경제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제청이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10만㎡ 이상 변경
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2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전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해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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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를 일부 입주민이 문제 삼았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을 무효로 보려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온수 배관 교체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법원은 재선정 과정에서 일부 공고·통지 방식이나 참관 범위 등 경미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절차가 대체로 준
함안교육지원청은 2025년 10월 13일 함안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함안군청, 함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점검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통학버스 17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소화기 작동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운행기록계 ▲하차확인장치 등 전반적인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장치 정상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합 항목을 적발할 경우,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
무안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관내 가정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점검 항목에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조명 및 비상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 구비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인력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포함됐으며, ▲차량 내 안전벨트 설치 상태 ▲아동들의 승·하차 편의성 ▲차량 내부 청결 및 관리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문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가 참여하에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 일부 차량에서 경미한 개선 사항
무안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관내 가정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점검 항목에는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조명 및 비상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 구비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인력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포함됐으며, ▲차량 내 안전벨트 설치 상태 ▲아동들의 승·하차 편의성 ▲차량 내부 청결 및 관리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전문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가 참여하에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 일부 차량에서 경미한 개선 사항이 발견되
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거창군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내 폐기물 자가처리 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장 내 폐기물의 보관 실태, 재활용 처리의 적정여부, 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 작성 등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계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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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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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 아이 아빠'이자 청년의원인 황대호 위원장은 직접 체감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다둥이 아빠가 됐지만, 가장이자
영월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온기한첩(溫氣一帖) 운영
영월군보건소는 11월 한 달간 갱년기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온기한첩’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 전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한의약 접근으로 관리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기한첩’은 따뜻한 기운을 더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한의약 건강상담 및 탕약 제공 ▲기공체조 ▲파워 댄스를 통한 기혈 순환 ▲감초·연비차 만들기 체험 ▲영양·양생 교육 및 약선요리 체험 ▲체성분 측정 ▲우울증·스트레스
강릉시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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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된 '독도 강치' 애니메이션으로 부활..."글로벌 콘텐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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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4천억 협치예산' 합의...내년 예산안 반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에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 서명은 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