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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도 ‘국민의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의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입력 후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1:1 맞춤형 세무지원 서비스다. 신고 편의를 앞세운 불법 세무대리플랫폼 이용 증가로 실제 세무사의 직접 관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신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충북 증평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의 생명을 살렸다. 10일 증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2분쯤 증평읍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김혜정 부대장과 김규정·이옥화 부장, 김정주 반장 등 증평여성의소대원 4명은 한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응급처치를 했다. 이들은 이 할머니가 의식이 없고 청색증 증상을 보이는 등 위급 상황을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다. 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환자는 의식을 점차 회복했고 현장에 도착한 증평119안전센터 구급대가 가족과
◆승진▲소방령 △본부 구급팀장 홍용의 △본부 상황4팀장 이창한 △제주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진영호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3단장 강창환 △제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김용진 △제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3단장 양보헌 △제주안전체험관 체험운영과장 강성근 ▲소방경 △제주소방서 최영두 △서귀포소방서 원정규 △제주서부소방서 김정무·이대식 △제주동부소방서 김정현·정문기·오석헌 ▲소방위 △제주소방서 김기필·우정훈 △서귀포소방서 양원석 △제주서부소방서 김유택·오병철 △제주동부소방서 김형석 ▲소방장 △제주소방서 이지현·배민주·이수근 △서귀포소방서 신호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학교 체제 개편을 통해 ‘학생 선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교육자치 특례를 활용해 학교별 맞춤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제주형 자율학교는 지난 2022년 55개교 규모의 ‘다혼디학교’에서 출발해 글로벌역량학교, IB학교, 건강생태학교 등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15개 유형 101개교로 운영되고 있다.김 후보는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로 다시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양상이다.문제는 반도체 부문뿐만
2시간전
인천관광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단체 ‘ITO 봉사단’이 지난 8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이날 ITO 봉사단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보조 봉사를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도시락 전달 및 수거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과 간식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공사는 지난 2023년 ITO 봉사단 출범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지역 농가 일손돕기 등 다양한 나
3시간전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국무회의 지시사항인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전국적으로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
최근 교육 현장에서 보드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교육 도구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보드게임이 가진 여러 교육적 효과 때문에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이렇듯 보드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보드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보드게임 축제인 ‘파주슈빌’은 보드게임 마니아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다.‘2026 파주슈필’이 5월 9일부터
18시간전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2시간전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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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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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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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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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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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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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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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전통시장서 13일 우리동네 문화장날 첫 공연
  충북 괴산군은 13일 오전 10시 괴산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2026 우리동네 문화장날’ 첫 공연을 한다. 우리동네 문화장날은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괴산전통시장 오일장 일정과 연계해 장날을 찾은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공연은 13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 9월18일, 10월18일 다목적광장에서 이어진다.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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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충북 괴산군은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상반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군은 이혜연 경제과장을 총괄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판매환전대행점·가맹점 등 1400여곳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의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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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여성의소대원들 응급처치 생명 살려
  충북 증평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의 생명을 살렸다. 10일 증평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2분쯤 증평읍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김혜정 부대장과 김규정·이옥화 부장, 김정주 반장 등 증평여성의소대원 4명은 한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응급처치를 했다. 이들은 이 할머니가 의식이 없고 청색증 증상을 보이는 등 위급 상황을 판단해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했다. 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환자는 의식을 점차 회복했고 현장에 도착한 증평119안전센터 구급대가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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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가족센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운영
  충북 증평군가족센터는 지난 9일 지역 거주 예비 조부모 15명을 대상으로 ‘김치처럼 슬기로운 부모되기’ 프로그램 첫 교육을 했다. 올해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김득신의 부친인 남봉 김치의 자녀교육 정신에서 착안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예비 조부모 교육을 시작으로 △초·중등 자녀 학부모 △대입·진로 학부모 △임산부와 영아기 부모 △7세~초등학교 2학년 자녀 학부모 △초등학교 3학년~중학생 자녀 학부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9회 과정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