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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지뢰꽃나의 고향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휴전선·지뢰이다. 너무도 비극적인 단어다. 나의 고향엔 고려 왕건 사당 ‘숭의전’과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릉’이 있다. 해방 이전까지 나의 고향은 부유한 곳이었다. 전국에 8개 밖에 없던 화신백화점이 연천에 있었다.그러나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접경지역’,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었다. 철원노동당사에는 정춘근 시인의 ‘지뢰꽃’ 시비詩碑가 있다.‘지뢰꽃’ - 정춘근 시인월하리를 지나 대마리 가는 길 철조망 지뢰밭에서는 가을꽃이 피고 있다지천으로 흔
경주시는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일원에 대한 ‘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구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구간은 서면 운대리에서 건천읍 대곡리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울산HD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연승 행진을 2에서 멈췄다.제주SK는 13일 오후 7시 30분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임창우가 포백을 구성했다. 김준하,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이 2선으로, 남태희와 네게바가 최전방에 포진했다.전반 초반부터 울산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1분 이동경의 슈팅은 김동준 골키퍼 정면이었다. 1분 뒤 이동경의 크로스에 이은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3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현지 진출 9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통관·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 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이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호주국경수비대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9시간전
인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권력은 어디까지 행사되어야 하는가. 성공은 언제부터 위험해지는가. 고대 그리스 신화는 이 질문에 대해 세 개의 말로 답했다. 모이라, 휴브리스, 네메시스다.모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자 운명이다. 인간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 능력과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이라는 단순한 숙명론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자기 조건을 자각하라는 요청에 가깝다. 인간은 자신의 몫 안에서 선택하고 노력하며 책임진다. 다만 그 몫을 넘어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비극은 시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지난 12일 '정직 2개월' 징계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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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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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발전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연간 423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했다.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미국 전력 인프라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하며 해외사업 경쟁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부발전은 13일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K금융 대미투자 협력 간담회’를 열고 미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투자 성과를 공개했다.남부발전은 지난 4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사업의 총 8억2,500만 달러(약 1조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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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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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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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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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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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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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동역,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예역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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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재단은 5월 12일 이희범 대표이사가 코레일 안동역 일일명예역장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레일 안동역과 한국정신문화재단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철도교통과 안동의 축제․관광․MICE 자원을 연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임정혁 안동역장을 비롯해 한국정신문화재단 임직원 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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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찾아가는 도시농업 『우리 동네 실버 원예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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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11일과 12일 관내 경로당 2개소에서 65세 이상 4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지원을 위한 원예 치유 활동 중심의 『우리 동네 실버 원예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연을 담은 ‘미니 숯정원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이 식물을 직접 만지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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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베트남 다낭시 화방읍 대표단 방문 환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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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5월 12일, 베트남 다낭시 화방읍 대표단이 봉화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양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레 푸 응우옌 화방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화방읍 대표단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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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 대구지부 정책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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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지난 5월 12일 대구지부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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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명품남구의 금손, 중증장애인생산명품」홍보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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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8일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알리는 「명품남구의 금손, 중증장애인생산명품」홍보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