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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환경 반영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세법 개정과 변화된 징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신탁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 정비, 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상 미비점을 반영해 징수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규정이 정비된...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사라지는 동물을 살리는 다정한 작전을 전하는 의 저자 박경화 작가.점박이물범을 더 관찰하기 보기 위해 백령도로 이사까지 한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박정운 활동가.이들의 다정하고 유쾌한 질문과 대화가 이어지는 북토크가 인천녹색연합 주최로 5월 25일 오후 3시 배다리 스페이스빔에서 열린다.성인 참가자 30명을 모집해 이들의 이야기와 참여자들의 질문과 대화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일시 : 5월 25일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교통 호재에 검단신도시 분위기 반전 조짐철도 이어 도로망까지 개선… 검단신도시, 실거주 선호도 높아지는 이유 수도권 서북부 부동산 시장에서 검단신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한동안 ‘서울과 먼 외곽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광역 교통망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다시 검단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검단의 가치는 결국 교통이 완성시키고 있다”는 평가다.최근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검단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귀속되지만, 이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귀속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별 보유 주택 수 및 지분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경우,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분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주요 세목별 영향을 살펴본다.1. 양도소득세상속주
제주은행은 7일 제주은행 연수실 ‘이룸’에서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 기억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희수 제주은행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4·3의 평화·인권 가치 확산과 기억 계승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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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해양환경공단, AI·데이터로 창업생태계 연결...15개 기관 제주서 협력 강화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 서귀포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센터에서 ‘AI·데이터 실무협의체 공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환경공단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소속 9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지역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 등 총 15개 기관·단체가 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디애스턴 한남, 한남동 하이엔드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디애스턴 한남은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을 두루 갖춘 주거 상품으로 공급 중이다.최근 한남권 신규 주거 상품 공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층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디애스턴 한남은 한남동 입지를 기반으로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상업시설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사업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추진되며, 총 168
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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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장특공, 정교한 핀셋보완이 답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세제개편 논의가 입법단계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세체계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다.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
도든아트하우스, 이재곤 개인전 ‘패턴(Pattern)에 관하여’ 11일 개막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위치한 도든아트하우스가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원로 작가 이재곤 개인전 ‘패턴에 관하여’를 개최한다.오랜 시간 축적된 작가의 조형 언어와 사유로 응축된 회화작품을 내보이는 자리다.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반복과 구조, 그리고 그 이면의 미적 질서를 탐구하여 작가만의 조형감각으로 표현한다.이재곤은 이번 작업을 통해 선과 면, 흑과 백이라는 절제된 요소의 미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단순한 기하학적 반복을 넘어, 손의 흔적이 축적된 ‘살아있는 패턴’으로 드러난다. 담백하고 조화로운 화
사라지는 동물을 살리는 다정한 북토크, 참가자 모집
사라지는 동물을 살리는 다정한 작전을 전하는 의 저자 박경화 작가.점박이물범을 더 관찰하기 보기 위해 백령도로 이사까지 한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박정운 활동가.이들의 다정하고 유쾌한 질문과 대화가 이어지는 북토크가 인천녹색연합 주최로 5월 25일 오후 3시 배다리 스페이스빔에서 열린다.성인 참가자 30명을 모집해 이들의 이야기와 참여자들의 질문과 대화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일시 : 5월 25일
글래스돔, 아시아 최초 카테나엑스 통한 탄소 데이터 교환 추진
아시아 완성차 OEM과 국내 부품사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인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 첫 시도를 추진한다.8일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KG모빌리티, LG전자 VS사업본부와 함께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인 ‘카테나엑스’를 통한 제품탄소발자국 데이터 교환 파일럿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아시아 완성차 OEM과 부품사가 카테나엑스 표준에 맞춰 공급망 전체의 실질적인 탄소 데이터 교환을 시도하는 것
거주지 제한 없는 ‘전국 청약 단지’ 공급 이어져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전국 청약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 아래 개발되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약 수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현재 전국 청약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