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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환경 반영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세법 개정과 변화된 징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신탁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 정비, 체납정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법 개정사항과 실무상 미비점을 반영해 징수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규정이 정비된...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찬반 반복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행정 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최근 정부가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 상황과 도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후보는 "
CJ ENM이 방송광고 업황 부진과 엠넷 플러스 초기 비용 상승 영향으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TV광고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 합병의 효과가 향후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CJ ENM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3000억원, 영업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방송 광고 시장 위축과 엠네플러스 관련 초기 투자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쇼크의 주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전기안전공사가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도 변화와 현장 대응 과제를 점검하며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고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와 운영 현안을 공유했다.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 기준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현장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날 세미나에는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
관세청은 5월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
SK하이닉스가 강원 양양 남대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수자원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8일 SK하이닉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민관 협력 형태로 남대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은 기업이 소비한 수자원 이상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남대천은 국내 최대 회유어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보
지난해에도 나은 만큼 키우지 못하는 국내 양돈산업의 한계가 드러났다. 생산성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토대로 한 ‘2025년 전국 한돈농가 전산성적 보고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한돈팜스 운영기관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연구소에 따르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인천시당이 ‘차별과 정면승부’를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연다.노동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3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정당연설회 ‘차별과 정면승부하는 당신! 함부로 문제 취급당했던 삶을 말해주세요’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노동당 시당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범과 맞지 않는 존재는 배제되고 은폐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 성노동자, 불안정노동자의 존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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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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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관세청은 5월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
영업이익률 0.1%? … CJ ENM '방송광고' 毒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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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역 직원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본부 소속 276개 역 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약 1,000명의 역 직원이 참여한다. 공사는 지난 2024년 역직원 특화 소방안전교육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140회에 걸쳐 역 직원 1,59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교육은 역사 내 재난 발생 시 역 직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배터리 화재 등 예
제주경찰, 선거법 사건 오영훈-문대림 관련자 압수수색
제주경찰청이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오 지사측 관계자와 문 의원측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진행됐다.우선 오 지사측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현직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 출신 인사가 개설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도지사 비서진과 특보 등 현직 정무라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지사 여론조사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오 지사를 홍보하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 인력 확충… 휴머노이드 상용화 속도
삼성전자가 미래로봇추진단 인력을 늘리며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로봇 사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전사적 AI 전환을 이끌 인재 확보에도 나서며 ‘AI 드리븐 컴퍼니’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지난달 말 미래로봇추진단에 대한 잡포스팅을 내고 이날까지 지원을 받는다. 채용에 앞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추진단의 역할과 업무를 공유하는 등 인재 유치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미래로봇추진단은 2024년 말 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