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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장특공, 정교한 핀셋보완이 답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세제개편 논의가 입법단계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세체계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 방향이 더 구체화됐다는 평가다.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만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구조를 손질해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찬반 반복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행정 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최근 정부가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 상황과 도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후보는 "
CJ ENM이 방송광고 업황 부진과 엠넷 플러스 초기 비용 상승 영향으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TV광고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 합병의 효과가 향후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CJ ENM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3000억원, 영업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방송 광고 시장 위축과 엠네플러스 관련 초기 투자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쇼크의 주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전기안전공사가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도 변화와 현장 대응 과제를 점검하며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고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와 운영 현안을 공유했다.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 기준과 운영체계는 여전히 현장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날 세미나에는 충전사업자와 유관기관
관세청은 5월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
SK하이닉스가 강원 양양 남대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에 착수한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수자원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8일 SK하이닉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민관 협력 형태로 남대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은 기업이 소비한 수자원 이상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남대천은 국내 최대 회유어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보
지난해에도 나은 만큼 키우지 못하는 국내 양돈산업의 한계가 드러났다. 생산성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를 토대로 한 ‘2025년 전국 한돈농가 전산성적 보고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한돈팜스 운영기관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연구소에 따르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인천시당이 ‘차별과 정면승부’를 주제로 정당연설회를 연다.노동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3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정당연설회 ‘차별과 정면승부하는 당신! 함부로 문제 취급당했던 삶을 말해주세요’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노동당 시당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범과 맞지 않는 존재는 배제되고 은폐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성소수자 노동자, 성노동자, 불안정노동자의 존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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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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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신한은행과 글로벌 진출 기업 고객 대상 통합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7일 웹케시 본사에서 웹케시 강원주 대표와 신한은행 이승목 그룹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고객의 자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진출 기업의 자금 운영이 복잡해지는 환경에 맞춰 국내외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자금관리 서비스를 함께
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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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방선거 특집페이지 개설… 정치 댓글 정책 강화
네이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집페이지를 열고 정치·선거 기사 댓글 운영을 강화한다. 허위 정보 신고 기능을 도입하고 댓글 노출 방식을 조정해 선거 기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8일 네이버는 전날 지방선거 특별페이지를 개설하고 선거 정보 제공 방식과 뉴스 댓글 정책, 허위 정보 신고 기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서비스를 정비한 것이다.특별페이지에는 ‘언론사 PiCK’을 통해 각 언론사가 선별한 선거 기사를 제공한다. 지역별 선거 뉴스와 언론사별
제주경찰, 선거법 사건 오영훈-문대림 관련자 압수수색
제주경찰청이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오 지사측 관계자와 문 의원측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진행됐다.우선 오 지사측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현직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 출신 인사가 개설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도지사 비서진과 특보 등 현직 정무라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지사 여론조사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오 지사를 홍보하
문성유 "제2공항 11년 갈등, 이제는 '제주의 절차'로 끝내야"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찬반 반복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행정 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최근 정부가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제주 사회의 갈등 상황과 도민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문 후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