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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하여
최근 수년간 건설부동산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렇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공공발주 공사도급계약의 경우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주요 산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 회의를 개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산하기관이 참석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번 면담은 이달 9일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추진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 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김 대표이사에게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세계적인
부산 동구는 야간관광 명소인 '168 더 데크'가 올해 첫 영화 상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동구는 19일 '168 더 데크'에서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야밤상영관'의 첫 상영을 진행했다.이번 상영은 사전 예약 개시 후 단 20초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이는 '168 더 데크'가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다.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은 2주 만에 30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올해 첫 상영작으로는 '싱 스트리트'가 선정돼 부산항과 도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2026 대구광역시 신기술 전시회’가 EXCO 동관 4홀에서 신기술플랫폼 등록업체 등 총 43개사의 66개 기술이 선보인 가운데, 총 1,7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진흥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이번 전시회는 신기술 활성화 의지를 다지는 개회사와 내빈 커팅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기술 활성화 우수자 표창 수상자 6명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며
택지지구의 쾌적함에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더한 단지들이 수도권 분양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공백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하남 감일지구, 김포 걸포지구 등이 완성된 인프라 인근에 들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내 속한 덕은동 집값은 지난해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양시 덕양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0.4%로, 4%p의 격차를 벌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지난 20일자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제주지역 기온 상승이 모기 출현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주 평균기온은 전년 대비 0.8℃ 상승했으며, 최고기온 평균은 12.5℃로 전년보다 1.1℃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조기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발견 시 주의보를 발령하며, 이후 ▲매개모기 밀도 증가 ▲병원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개동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봉개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봉개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집계됐다.이는 2주 전 최고치인 67%보다 2%p 상승한 수치로, NBS 조사 기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로 2주 전보다 2%p 하락했다. 긍정 평가와
인천시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다문화교육 수탁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와 한국어 예비과정, 방과후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간담회는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춰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참석자들은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IMSI 노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전 고객 유심 교체 대응을 위한 물량 확보에 나선다.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 수용이 가능한 유심 확보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한 ‘LG유플러스 유심 준비 현황’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유심 교체 시작일인 내달 13일부터 8월까지 단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전 고객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4월 13일 기준 확보 예정 물량은 이동통신 209만장, 알뜰폰 168만장 등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피지컬 AI 선도 기업 NC AI와 ‘AI 기반 미래 금융 채널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존의 거래 로그나 순번 대기표 등 단편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벗어나 실제 고객의 이용 경험을 정밀하게 분석·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을 금융 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그룹 차원의 채널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신한금융그룹은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을 가상 환경에 구현해 분석·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협
서울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106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제도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서울시 행정이 여전히 '주민등록인구'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하는 곳과 사는 곳, 낮과 밤의 인구가 다른 생활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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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전문 작업 환경 대응 커스텀PC ‘몬스타PC 킬러’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수랭 솔루션이 기성품 배치를 넘어, 시스템 내부의 수로 흐름을 직접 설계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커스텀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냉각 경로의 구조적 설계와 하이엔드 제원을 결합한 커스텀 PC ‘몬스타PC 킬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몬스타PC 킬러는 규격화된 부품 배치를 벗어나 수로의 경로와 펌프의 압력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냉각수의 흐름 저항을 최소화하고 내부 레이아웃의 간섭을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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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오세훈 한강버스에 “폐지 가능성 열어두고 취임 30일 내 결정하겠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특별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해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취임 30일 내에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강버스에 대해 “인수위원회 단계에 들
제주도교육청, 2026년 제주 습지학교 네트워크 상반기 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오라청사 제6회의실에서 도내 습지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 습지학교 네트워크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람사르습지도시 제주, 습지 교육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 습지학교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6년 한국 습지학교 네트워크 총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26년 한국 습지학교 네트워크 총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6일부터 8일
박안수 예비후보 “봉개동에 햇빛소득마을 조성…이익 주민과 공유”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개동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봉개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봉개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지난 20일자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제주지역 기온 상승이 모기 출현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주 평균기온은 전년 대비 0.8℃ 상승했으며, 최고기온 평균은 12.5℃로 전년보다 1.1℃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조기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발견 시 주의보를 발령하며, 이후 ▲매개모기 밀도 증가 ▲병원
정근효 예비후보 “연동, 제주 청년수도 1번지로”
정근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연동을 2030이 모두 모이는 ‘제주 청년수도 1번지’로 만들겠다고 26일 공약했다.정 후보는 “청년 3만명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며 “연간 540억원 규모의 청년 소득을 만들어 연동 상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교통비 0원 시대를 열겠다”며 “버스 완전 공영제와 무상버스를 통해 청년 교통비를 0원으로 만들어 1인당 연간 약 60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 후보는 “연동의 제주 최대 청년문화 중심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