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동대학교 법학부 팀이 국제법 분야 최고 권위의 모의재판 경연에서 국내 정상에 오르며 세계 무대로 나아갈 기회를 거머쥐었다. 지난 10일 열린 '2026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국내 대회에서 한동대학교 법학부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글로벌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한동대팀은 최우수 서면상과 개인 부문 2등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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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지난해 광고 매출 디즈니·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합친 것보다 많아
유튜브가 2025년 광고 매출 404억달러를 기록하며, 디즈니, NBC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 총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2024년 유튜브 광고 매출은 361억달러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 418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판세는 역전됐다.전통적인 영화·TV 스튜디오들이 스트리밍 경쟁과 제작비 상승으로 고전하는 사이,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며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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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거주 청년 518명, 공원식 지지 선언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518명이 공원식 포항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공원식 예비후보 측은 지난 16일 오후 포항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지 선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50여 명이 직접 선거사무소를 찾아 공 예비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업이 살아야 포항이 산다”는 공 예비후보의 경제 비전에 공감한다며 “젊은이가 머물고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희망의 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는 정책
앙상해진 경주 황성공원 소나무
17일 경주시 황성공원 내 소나무들이 최근 진행된 전정 작업으로 인해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있다.경주시는 “이번 전정작업은 5년 만에 실시됐다”며 “앞으로는 주변 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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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3선 도전… “중단없는 발전”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주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APEC 정상회의 유치와 SMR 국가산업단지 추진, 미래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 관광객 5000만 시대 개막 등 굵직한 성과를 강조하며 “지금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스트 APEC 프로젝트와 차세대 원자력·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 경주역 도심뉴타운 개발,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포함한 ‘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피어난 봄”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봄 시즌을 맞아 ‘더 그랜드 블루밍’을 선보여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백화점의 봄 테마인 ‘블루밍’을 활용한 연출물은 화려한 봄 분위기와 웅장한 규모감을 함께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물은 가로 6.5m, 세로 4.5m, 높이 16m 규모로 1만6000 송이의 꽃과 꽃 사이를 나는 10여 마리의 살아 움직이는 나비가 어우러져 생동감 있게 꾸며졌다. 전시물은 오는 5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백화점 3층에선 4월 26일까지 포토존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