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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97개 중 ‘정상추진’은 단 3개…95%는 개선 또는 구조조정 필요

10시간전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는 지난 14~16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충남·충북 일원에서 ‘화해와 상생 합동순례’를 진행했다.이번 순례는 2013년 8월 두 단체가 화해를 선언한 이후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평화 행보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지닌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이해와 신뢰의 미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 60여 명은 첫날에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아 민중항쟁의 정신을 되새기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뿌리와
16분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제8회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해 도민 7000여 명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는 이날 수원 경기도담뜰에서 ‘도민과 함께 그리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주제로,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을 열었다.1부 행사 ‘지-런웨이’에서 김동연 지사는 특별한 옷을 입고 무대에서 어린이 모델 2명과 함께 패션쇼 워킹을 했다.김 지사가 입은 재킷은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을 업사이클한 옷으로, 기후행동(Save Life, Save Ear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최초로 동인도 3개 항만을 연결하는 ‘극동-동인도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개설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인천-톈진-칭다오-상하이-닝보-치완-첸나이-비사카파트남-할디아-양곤-호찌민-인천을 연결하는 주 1항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다. 선사인 에스아이티씨
18일 오전 3시경 필리핀 마닐라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24호 태풍 펑선은 19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밀양과 남해 관광협의체 4곳이 공동 업무 협약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번 협약에는 밀양사자평습지와재약산생태관광협의회, 밀양시관광협의회,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남해군관광협의회가 참가했고, 남해군과 밀양시 국가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공동 주관했다. 올해는 남해 지역 협의
병원개원 전문 컨설팅기업 ㈜백두종합개발과 부울경개원의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부산 부전동 영광도서 8층 대강당에서 '2025 개원준비 세미나 및 개원의 보수교육'을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병원 운영 노하우와 함께 세무, 노무, 마케팅, 부동산, 인테리어 등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서 예비 및 초보 개원의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이어, 당장의 과제는 아니라도...
영천소방서는 지난 17일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채신공단 내 피엔디티에서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교육청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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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4일전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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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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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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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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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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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동인도 3개 항만 컨 항로 개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최초로 동인도 3개 항만을 연결하는 ‘극동-동인도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개설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인천-톈진-칭다오-상하이-닝보-치완-첸나이-비사카파트남-할디아-양곤-호찌민-인천을 연결하는 주 1항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다. 선사인 에스아이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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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인분당선 인하대역 ‘타는 냄새' 신고, "외부서 냄새 유입된 듯" 정상 운행 재개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외부에서 냄새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분쯤 미추홀구 용현동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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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 열고 도민과 소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제8회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해 도민 7000여 명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는 이날 수원 경기도담뜰에서 ‘도민과 함께 그리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주제로,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을 열었다.1부 행사 ‘지-런웨이’에서 김동연 지사는 특별한 옷을 입고 무대에서 어린이 모델 2명과 함께 패션쇼 워킹을 했다.김 지사가 입은 재킷은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을 업사이클한 옷으로, 기후행동(Save Life, Save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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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3년 만에 재운행
인천공항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기부상열차'가 운영을 중단한 지 3년3개월 만에 '도시철도' 성격이 아닌 관광수요에 한정된 '궤도시설'로 전환 운행에 들어갔다. 법령 속도는 시속 40Km 이하 주행이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6년 2월 대중교통으로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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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남해 지역 관광협의체 공동 협약
밀양과 남해 관광협의체 4곳이 공동 업무 협약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번 협약에는 밀양사자평습지와재약산생태관광협의회, 밀양시관광협의회,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남해군관광협의회가 참가했고, 남해군과 밀양시 국가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공동 주관했다. 올해는 남해 지역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