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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97개 중 ‘정상추진’은 단 3개…95%는 개선 또는 구조조정 필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2. 수성공이 남긴 은혜의 꽃 석곡학명:
병원개원 전문 컨설팅기업 ㈜백두종합개발과 부울경개원의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부산 부전동 영광도서 8층 대강당에서 '2025 개원준비 세미나 및 개원의 보수교육'을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병원 운영 노하우와 함께 세무, 노무, 마케팅, 부동산, 인테리어 등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서 예비 및 초보 개원의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은 지난 17일 연구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영 방안 개선을 모색하는 콜로키움을 열었다.임희섭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콜로키움에서 청주시 PM 운영실태와 주요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개별적인 조치를 넘어 사고발생지점, 이용패턴, 보행자 밀도 및 이동경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지역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성
더불어민주당 제주 당원에서 자발적 모임 형태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활동방향이 주목된다.제주지역 당원 4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 단체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제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역 정치 혁신으로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도정·국회·지방의회 등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의 미래 비전을 결합해 민주당이 제주에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도약해야
경기도는 효율적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현재는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상황 관리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터널관리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기 남부지역 시설물의 CCTV 83개는 육안으로 사고,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황 전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AI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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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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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해남대회, 6만 갤러리 입장 '환호'
전남 해남군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6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 170여개국, 5억 7000만 가구에 중계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해남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땅끝해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경기기간 동안 6만 599명의 갤러리가 입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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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전통발효의 고장 순창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린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올
트리아, 1200만달러 투자 유치...셀프 커스터디 네오뱅크 구축
셀프 커스터디 네오뱅크 ‘트리아’가 1200만달러 규모 프리시드 및 전략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에는 P2벤처스, 앱토스, 트리아 커뮤니티, 폴리곤, 이더리움재단, 윈터뮤트 등이 참여했다. 트리아는 웹3 분야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온 ‘실제 사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용자는 시드 구문, 가스비, 브리지 등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자산 잔고에서 토큰을 결제·교환·예치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완전히 셀프커스터디
제32회 마포구민의 날, 새우젓축제의 끝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오후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제32회 마포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삼성전자, 美 실리콘밸리서 테크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비전을 공유하는 테크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포럼은 마운틴뷰에 위치한 삼성리서치아메리카에서 17일 진행됐다.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참석한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전경훈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삼성리서치장,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이다. 이들은 각 사업부의 AI 비전과 사업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