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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97개 중 ‘정상추진’은 단 3개…95%는 개선 또는 구조조정 필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95%는 폐지, 통합, 감축 또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수술 대상’으로 평가되며,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982억 원 규모의 농해수위 소관 국고보조사업 9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국내 배달앱 시장 지형도가 바꼈다. 한때 시장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며 독주하던 배달의민족이 서울 지역서 2위로 내려앉고, 쿠팡이츠가 선두로 올라섰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8개 주요 카드사 결제금액을 합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2113억원의 결제금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은 1605억원으로 2위에 그쳤다.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카드 결제액은 쿠팡이츠가 103% 증가한 반면, 배민은 11.6%, 요기요는 50
전남 해남군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6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 170여개국, 5억 7000만 가구에 중계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해남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땅끝해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경기기간 동안 6만 599명의 갤러리가 입장했고
상상이 인간의 사고와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 책이다. 저자인 애덤 지먼은 영국 엑서터대학교 의대 교수이자 신경과학자로, 지난 30년간 의식·기억·심상의 신경 기제를 다뤄왔다.저자는 상상이 단순한 낙관이나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를 형성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상은 회의 파행과 폭언을 정당화하려는 '파행 양성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지난 17일 파주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욕창 및 상처간호, 임종 돌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사업’을 통해 요양 및 돌봄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1부 ‘욕창 및 상처간호’, 2부 ‘임종 돌봄’(강사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호스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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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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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마포구민의 날, 새우젓축제의 끝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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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실리콘밸리서 테크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비전을 공유하는 테크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포럼은 마운틴뷰에 위치한 삼성리서치아메리카에서 17일 진행됐다.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참석한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전경훈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삼성리서치장,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이다. 이들은 각 사업부의 AI 비전과 사업 전략을
무주군의회 "국토 중심지 무주 낙후된 도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무주군의 낙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있는 320회 임시회 첫날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무주군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이 채택했다.
문 위원장은 무주군이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를 연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