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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차단…금지광고물 심의 도입, 논란 없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사실상 사전 검열의 성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한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의 기준을...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청을 황급히 방문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권 장관이 내놓은 '해법 카드'는 없었다. 사과 입장만 밝혔을 뿐,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는 사실상 외면하면서 들끓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제주도의회가 '1차산업 금융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지역 농업인 단체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1일 환영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공식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지난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의 금융 및 회생지원에서 소외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농연 제주는 "도의회의 건의문 채택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SK텔레콤이 주도하는 'K-AI' 연합군이 '한국형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각자의 핵심 경쟁력을 공개했다. SKT 컨소시엄에는 반도체∙모델∙데이터∙서비스로 이어지는 독자 기술 기반의 '풀스택 AI' 구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한국전쟁과 격동의 현대사를 강화도에서 겪어 온 15명의 어르신 구술 이야기를 담은 책자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발간하고 지난 11일 에버리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는 강화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
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13일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은 2020년 창단 이후 ‘남구의 자랑이 되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와 인성 중심의 스포츠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 지도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시간을 공유하고 내년을 향한 비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공식 기념식과 2부 초청 선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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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롯데는 지난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롯데는 이날 회의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와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차원의 회의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는 '브랜드 연속성'을 주제로, 이돈태 디자인실장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 롯데 브랜드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핵심 실행과제로
 충북 음성중학교가 12일 학교 본관 SW·AI실에서 ‘토종 우리 씨앗 교육활동 성과 나눔 및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음성중학교 학생회장과 학생 대표를 비롯해 안희동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장, 남윤희·김보배 연구사, 안상희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대표와 직원, 김나경 음성군 여성농민회장, 가톨릭 여성농민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진행된 ‘토종 우리 씨앗 지킴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토종 씨앗을 관련 기관에 기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종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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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단속 관련 지적을 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이라...
합천군 묘산면 자원봉사회는 11일 묘산면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철을 맞아 김장나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서 10여 명의 회원은 배추·고춧가루 등 직접 준비한 재료로 담근 김장김치 200여 포기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이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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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되고 국제표준 1건, 기술보고서 1건, 오류정정서 1건도 최종승인됐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총 29건의 표준화 성과를 거뒀다.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은 76명의 보안표준 전문가를 파견해 80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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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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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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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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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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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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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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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곳곳에 연말 나눔 온기 확산
연말을 맞아 충북 음성군 전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면 소재 식음료 전문기업 ㈜흥국에프엔비가 지난 11일 음성군청을 방문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경주김씨 승지공종회도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종회는 2020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2일에는 삼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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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 출간...구술 기록으로 보존
  인천 강화군은 한국전쟁과 격동의 현대사를 강화도에서 겪어 온 15명의 어르신 구술 이야기를 담은 책자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발간하고 지난 11일 에버리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는 강화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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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퀴즈 이벤트’ 진행
충북 음성소방서가 12월 한 달간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음성소방서 공식 인스타그램과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문제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과 함께 소급 적용 대상 여부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방서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5명을 선정해 차량용 소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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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해 디자인전략회의 개최…'브랜드 영속성'에 초점
롯데는 지난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롯데는 이날 회의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와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차원의 회의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는 '브랜드 연속성'을 주제로, 이돈태 디자인실장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 롯데 브랜드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핵심 실행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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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