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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 현수막 차단…금지광고물 심의 도입, 논란 없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사실상 사전 검열의 성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한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의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제주고산농협이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2025 상호금융 The Stars' 시상식에서 농축협 소비자보호 우수 인증 사무소 부문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수신, 디지털, 소비자보호 부문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무소와 직원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다.‘ 소비자보호 우수 인증제’는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됐으며, 농축협 상호금융 사업에서 고객중심 경영성과를 평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청을 황급히 방문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권 장관이 내놓은 '해법 카드'는 없었다. 사과 입장만 밝혔을 뿐,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는 사실상 외면하면서 들끓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힘들다.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국민들이 정치로 인해 이렇게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싶다.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에서 시작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치의 기본이다.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폭언이 난무하고 상대를 존중하긴커녕 무시하기 일쑤다.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그로 인해 정치를 혐오하고 기피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두고 정부와 여권은 연일 ‘성공한 외교 이벤트’라며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성과를 제도와 공간으로 남기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외면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11월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통해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인구정책 협력체 구축 등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외교·문화·산업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었다.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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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하철 8호선에 투입됐던 열차 1대가 운행불가 판정을 받아 열차의 운행에 무리가 따르게 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간격을 조정하면서 별내역까지 운행하던 차량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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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조미김에 대한 관세를 전격 면제했다. 기존 15%였던 관세가 0%로 낮아지면서, 국내 김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14일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조미김이 수산물 중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통관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반면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문구
김해시가 지역 청년학교를 맞춤형 정책리더 양성의 핵심 사업으로 운영키 위해 견문을 높인 우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정책연수 성과공유회 개최를 밝혀 향후 청년 주도 정책 플랫폼으로 정착키 위한 실현 기회가 주목되고 있다.시는 11일 김해창업카페에서 김해청년학교 우수 수료생 해외정책연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지난 11월 20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에서 진행된 청년학교 1기 수료생 10명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연수단이 견문을 넓힌 이번 일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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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무소속 일부 의원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시 집행부에 대한 행감에서 상임별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조사를 요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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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 · 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
김만식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선발한 제4기 인천항 콘텐츠 크리에이터 5개 팀의 활동을 오는 15일 마무리
히즈아트페어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12월 28일까지 작가모집을 접수받고 있으며, 참여 희망 작가는 히즈아트페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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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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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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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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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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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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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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