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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된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극우정당의 4·3 왜곡 현수막이 가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해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처음 규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세워진 내일로미래로당의 4·3 왜곡 정당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 현수막에는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4·3 왜곡 현수막에 대
최근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된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담은 진실의 비 앞으로 극우세력들이 4·3 왜곡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이를 금지광고물로 규정해 철거 절차를 밟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세워진 진실의 비를 가려 게시된 4·3 관련 정당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
수원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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