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빙없어 취득자금 확인 어려울 땐…당시 시가·보충적평가액이 ‘취득자금’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②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평...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제외되면서,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를 제외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사료 제조사 케이씨피드가 종속회사 케이씨팜에 대한 금전대여 규모를 줄이고 대여기간을 1년 연장했다.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씨피드는 기존 공시된 케이씨팜 대여금 내역을 정정했다. 정정 사유는 대여금 일부 상환과 대여기간 연장이다.정정 후 케이씨팜에 대한 대여금액은 31억3104만원으로, 기존 67억4804만원에서 약 36억원 감소했다. 이번 정정은 케이씨팜이 대여금 일부를 상환한 내역을 반영한 결과다. 대여기간은 기존 2025년 10월 31일에서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가 31일 전용기를 통해 경북 포항경주공항에 도착했다. 황 CEO는 밝은 미소로 보...
두산테스나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윤건 대표이사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CEO는 두산그룹 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고 지시한 혐의로 윤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홍보 문자 발송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
LG화학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67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9%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조1962억원으로 11.3% 감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행 규모는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무려 1000억원 가까이 초과하면서 논란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앞서 10월 2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알렸
600년 역사를 가진 나주제일홍어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흑산도에서 시작된 전통 발효 기술은 오늘날 나주제일홍어에서 그 진수를 만나볼 수 있다. 옛날에는
NHN KCP가 서울 구로구청과 구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30일 서울시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됐으며, NHN KCP 김량남 상무와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의 핵심은 NHN KCP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 ‘비벗’을 기반으로 구로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벗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매장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Generic placeholder image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제철, Q3 실적…"고부가 제품 확대·흑자 전환"
현대제철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3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홈플러스 매각 본궤도…하렉스인포텍 등 2곳 인수의향서 제출
홈플러스의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이 두 곳 나타났다. 인수 후보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로,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3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확약서를 접수, 두 곳이 서류를 제출했다. 그 중 한 곳은 인공지능 유통기업 하렉스인포텍이다.하렉스인포텍은 미국 투자자문사를 통해 20억달러를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홈플러스 플랫폼에 AI 에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LG화학, Q3 실적…"영업익 38.9% 증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
LG화학이 31일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11조 1,9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프로필] 두산테스나, 김윤건 CFO 신임 CEO로 선임
두산테스나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윤건 대표이사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CEO는 두산그룹 내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10% 돌파...투자한도 확대 적용
금융투자협회는 SK하이닉스의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함에 따라 11월 1일 공지할 예정인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 안내 종목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10월 1일~30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은 일평균 10.89%로, 9월 일평균 8.37% 대비 상승했다. 이로써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적인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넘어 실제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