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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해법

14시간전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 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일자리 부족이 청년층의 유출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의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현실은 이러한 위기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과제임을 보여준다.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2023년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부산환경공단은 사하구와 함께 추진 중인 산업단지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4월 사하구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더스트 버스터즈'를 운영하며 산단 도로 중심의 미세먼지 제거 작업을 실시해왔다. 무지개공단, 신평·장림산업단지 등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분기별 흡입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167.4kg의 도로먼지를 제거했다.공단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근은 물류 차량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HL로보틱스와 오늘 HL로보틱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차로봇 국내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주차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중인 HL로보틱스와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인 TS가 협력을 통해 관련 안전성 검증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이영주 TS 검사전략실장, 김관호 주차안전처장, 김태준 HL로보틱스 상무, 황태훈 연구개발실장 등 8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차로봇 발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 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빈집 여부·상태·위해성을 평가하고 등급(1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생존의 마지노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이라는 전례 없는 삼중고 속에서, 연말 결산을 앞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업 연말자본금 확보에 실패하는 기업이 속출하며, 이는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면허 박탈로 이어지는 ‘도미노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의 경영 체력을 가늠하는 가장 엄격한 법적 잣대다. 건설업 연말결산 기간에 재무제표 상의 총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3일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노사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과 장지호 노동조합 본사 부지회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연탄 약 3만 3천 장을 지원한 가운데, 지난 2014년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총 34만여 장의 연탄을 지역 내 1,204여 가구에 전달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해체선진화포럼은 12일 오후 전문건설회관서 해체공사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포럼은 전재열 단국대 교수를 비롯해 ▲최영화 인영건설 대표이사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 ▲ 지승희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김일중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원장 ▲나태홍 ㈜아이케이 전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쌀전업농이 함께 거둔 영광의 수훈”후계농 세대위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양 감사는 33년간 한결같이 쌀농사에 헌신하며, 전남의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쌀전업농 회원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라며 “전국의 논에서 흙 묻은 손으로 땀 흘려온 농업인 모두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33년 한 길, 논이 내 삶이었다”양동산 감사는 논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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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KB금융그룹이 18일부터 약 두 달간의 뜨거운 열전에 돌입할 '2025-2026 KB금융 컬링 슈퍼리그'에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KB금융은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컬링 등 동계 종목 국가대표팀과 유망주를 지원하며,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후원을 통해 컬링 슈퍼리그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컬링의 대중성과 흥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더할 방침이다.특히, 대한민국 컬링은 지난 하얼빈 아시안게임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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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이 카리브해에 배치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나설지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AI 칩 제조업체와 분석가들 사이에서 메모리칩 부족이 가전·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I 서버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용 메모리칩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메모리칩 부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들은 AI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CNBC가 전했다. 특히,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성능 메모리칩이 높은 수익성을 보이면서 일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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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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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도착하며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공군 1호기를 타고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했다. UAE는 자국 영공에 대통령 전용기가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띄워 호위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다.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 비상임 이사,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등 UAE 인사들이 영
제주YMCA는 지난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폐암 환우 모임 '숨소리회'의 2025년 정기총회 및 건강강좌에 참석하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청정 제주의 맑은 공기를 담은 '용암층 새벽 숨골 공기' 캔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폐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이루어졌다.전달된 물품은 신방식 이사장이 세계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제주용암층 숨골공기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7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투자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현실화를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1.4%, 2035년 목표가 24.3%로 설정돼 있으나 지난해 오히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대응기금 내 산업전환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GDP 대비 0.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투자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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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동 동덕현대아파트와 한독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 개통식이 17일 오후 3시 현장에서 열렸다.이번 도로 개통으로 신리삼거리부터 수영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연수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개통식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 김형철·안재권 부산시의원, 권종헌 연제구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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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준공식 개최
경주시는 13일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식을 열고,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경주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208억 원, 도비 44억 원, 시비 104억 원, 민자 25억 원 등 총 3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이번에 준공된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설로, 총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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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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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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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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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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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자보 “비트코인, 여전히 신뢰 문제 남아있다”
비트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선구자 닉 자보가 “비트코인은 완전한 신뢰 제거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자보는 “비트코인이 신뢰를 최소화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기업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법적 공격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채굴업체나 노드 운영자를 규제하거나 특정 거래를 검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이 마법처럼 모든 정부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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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산업훈장 인터뷰] 양동산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
“쌀전업농이 함께 거둔 영광의 수훈”후계농 세대위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양 감사는 33년간 한결같이 쌀농사에 헌신하며, 전남의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쌀전업농 회원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라며 “전국의 논에서 흙 묻은 손으로 땀 흘려온 농업인 모두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33년 한 길, 논이 내 삶이었다”양동산 감사는 논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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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변호인, 대가성 사면 의혹 부인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 측 변호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면이 '대가성'이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레사 구디 기옌 변호사는 앤서니 폼플리아노 팟캐스트에 출연해 "CZ 사면과 관련된 비판은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CZ는 2024년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4개월간 수감됐으며, 이후 바이낸스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10월 트럼프 대통령 사면을 받았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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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 압박 최고조' 미 항모전단 카리브해 진입…트럼프, 마두로와 회담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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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모함이 카리브해에 배치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나설지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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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쇼에서 빛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호응 속 전시 마무리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5 메가쇼 시즌2’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 친환경자조금은 전국의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인 메가쇼에서 친환경자조금 부스는 연일 방문객들로 붐볐다.올해는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오늘만 이 가격! 바로 지금 여기!’를 주제로 ▲유기농 감귤 ▲유기농 옥수수 ▲유기농 미니 단호박 ▲유기농 흑밀쌀 ▲유기농 미나리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