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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11시간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검찰은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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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전문기업 씽크포비엘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립군산대에서 IT융합통신공학과 재학생 대상 ‘AI 신뢰성’ 검증 기술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 국립군산대 ‘ICT특성화취업연계형사업단’이 마련한 비교과 과정으로, 씽크포비엘이 교육 진행 등의 실무를 맡았다.이번 교육 기간 농생명 분야 AI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다양성·편향성 진단 시나리오 설계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개론과 프로세스 적용 방법 등을 다루는 이론과 토론, 실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5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AI 역량 고도화 및 감사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AI 기반 감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감사 역량 고도화를 모색하고 감사인과 준감사인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감사 협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추진됐다.워크숍은 한전KDN 감사실의 감사인과 함께 현업 부서에 지정된 준감사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AI를 활용한 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의 오는 2027년 영업이익을 60조307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 평균 전망치를 대폭 웃도는 수치로 주목된다. 이 같은 기대감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전일 대비 2.5% 상승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7시간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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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6일 전라남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들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는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산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교육부 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민간단체 3곳에 대해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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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상기후 여파로 인해 벌꿀 ‘흉작’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아까시꽃꿀 수매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수매가격은 1+등급 기준, 지난해보다 30만원을 인상한 드럼당 36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1등급과 2등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300만원, 290만원 등으로 각각 책정했다. 한국양봉농협(조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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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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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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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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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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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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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가족센터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사랑의 날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를 더하여⌜ESG 가족사랑의 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SG 가족사랑의 날⌟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 보호 활동과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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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확충해 산불대응 역량 강화를”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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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컵 엔트리 확대, 주민규·강상윤·모재현 발탁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엔트리가 확대되면서 주민규, 강상윤, 모재현이 추가 발탁됐다.대한축구협회는 EAFF의 결정으로 다음달 7~16일 경기도 용인 등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 대회 엔트리를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한국의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빡빡한 경기 일정이 예상되면서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AFF 사무국이 대회 집행위원회에 대회 규정 개정을 제안하면서 엔트리 수가 변경됐다.이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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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4번 언급…‘공정성장’ 주요 화두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키워드와 협치·리더십에 관심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등장했다. ‘민생’이 9차례, ‘위기’가 7차례, ‘공정’이 5차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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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시행
청도군은 25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과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청도군 민방위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교육은 220여명의 지역 및 직장대 1~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지역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민방위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비군사적 방위체계로, 1975년 북한의 위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