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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효과성·효율성·형평성·국민수용성 종합 점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놓고 학계와 정부,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KB국민은행의 대표 사설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가 누적 이용 고객 1800만명을 돌파했다.KB국민인증서는 2021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용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8월 이용 고객 1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했으며, 대한민국 성인 인구 기준 3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제공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경남 밀양시는 상반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사업을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반하다 밀양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여행경비 일부를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밀양시는 상반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3억 2,4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총 6억 4,8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해 상
게이밍이나 디자인, 렌더링용을 제외한 일반 사무 업무용 PC에는 콤팩트한 미니타워 케이스가 선호된다. 특히, 일상적인 작업에는 고성능 PC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가성비에 집중한 케이스를 찾는 사례가 많다.다크플래쉬는 사무 업무용 PC 케이스 수요를 겨냥해 미니타워 케이스인 'DMO21'을 새롭게 공개했다.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한 이 제품은 사무 공간이나 일반 가정에도 어울리는 심플한 블랙 컬러를 갖췄다.콤팩트한 크기이기에 좁은 책상 위에도 적합하고 M-ATX와 ITX 메인보드를 장착할 수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글로벌 파트너가 다시 한번 변경된다.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에서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 동안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적으로 환영하며,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
인천시가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시는 21일 박찬대 시장이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추진위원회 등 계양구 주민 대표 5명과 면담을 갖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주민 청원서를 전달받고 시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홍대입구~부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청소년의 도전 정신을 함양하고 팀워크·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기관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옐로펀트로봇이 로봇커피에 이어 라면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로봇라면 플랫폼을 선보이며 무인 F&B 시장 확대에 나섰다.옐로펀트로봇은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장비 지원부터 금융·보험·생활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범농협 임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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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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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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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에 800mm 비, 거제·통영 학교 침수 피해 속출
광복절 연휴 동안 남해안에 약 800㎜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면서 거제와 통영에 있는 학교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경남교육청이 17일 오전 7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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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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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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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공우주 인재' 양성 본격화..."기업 맞춤형 과정 운영"
기회발전특구 제주에서 항공우주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이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2026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항공우주산업 인력양성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제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의 실제 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구직자에게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기업과 지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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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전망] 코스피 7000선 시험대...엔비디아 실적·美 국채금리 주목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확인하며 방향성을 찾을 전망이다. 반도체 실적 기대와 대규모 주주환원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 장기금리와 중동 불안이 변수로 남아 있다.코스피는 지난 21일 전 거래일보다 60.37포인트 오른 6912.95로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4.63% 급락한 801.94로 장을 마쳤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성장주와 중소형주에 더 크게 반영되면서 두 시장의 흐름이 엇갈렸다.직전 미국 증시는 반등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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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5463만원' 행운
22일 이뤄진 제123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3명이 나오면서 1인당 11억9725만871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13, 18, 32, 3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463만6807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월드컵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235명으로 141만8700원씩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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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두의 창업' 모집규모 확대...제주도, 도민 도전 뒷받침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창업 도전을 이끌어내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20일 접수를 시작한 국가 창업 사업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도 창업협의체와 창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한다.제주도는 기관별 홍보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비창업자와 청년·대학생, 초기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오프라인 설명회도 연다. 제주 설명회는 9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2호관 녹담홀에서 열린다.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공공형 휴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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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까지 확대…소부장 실효성은 '글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는 12월 3일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와 함께 대기업 투자 성과를 소부장으로 흘려보낼 장치로 내놓은 조치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 요건과 당사자 합의 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실제 단가 반영은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2는 '주요 에너지경비'를 새로 정의했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