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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효과성·효율성·형평성·국민수용성 종합 점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놓고 학계와 정부,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부부 부모님이십니다. 어머니 역시 경증의 상지관절 장애가 있고, 만성 좌골신경통과 무릎 수
11시간전
대구 달서구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원진 지지모임 창립 발대식이 달서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힘 당원 등 약 90여 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조원진 전.국회의원을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향후 국민의힘과의 통합 및 복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임이
포항스틸러스가 부천FC에 0-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포항스틸러스는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24라운드
13시간전
중국 연구진이 벼의 수확 시기를 앞당기면서 생산량도 늘릴 수 있는 희귀 유전자를 찾아냈다. 그동안 농업계의 오랜 난제로 꼽혔던 ‘조기 성숙과 높은 수확량’의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농업과학원 중국수도연구소 장젠 연구팀은 벼의 성숙 시기와 생산량을 동시에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 ‘TGW1a’를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일반적으로 벼는 빨리 익을수록 줄기와 잎이 자라는 기간이 짧아져 수확량이 감소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10조 원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 사기존 연간 최대 규모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110조 원의 규모로 예상되는 2026년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3000억 원 규모 주주환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6~2025년 10년간 연평균 주주환원 규모인 13조8000억 원의 약 7배 수준이다.이번 주주 환원은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15시간전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간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0일 고리스포츠문화센터 1층 멀티공연장에서 ‘2026 고리원자력본부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올해 장학생은 대학생 148명, 고등학생 37명, 체육특기생 14명 등 총 199명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수여식에는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장과 최상철 기장군체육회 회장을 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15시간전
울산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 특별한 휴식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11일과 22일 양일간 남부권 센터에서 지역 재직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장인 쉼표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과중한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신체 건강 유지 비법을 전수하고, 알찬 여가 문화를 장려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주요 과정은 체형 진단을 동반
17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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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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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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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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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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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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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전망] 코스피 7000선 시험대...엔비디아 실적·美 국채금리 주목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확인하며 방향성을 찾을 전망이다. 반도체 실적 기대와 대규모 주주환원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 장기금리와 중동 불안이 변수로 남아 있다.코스피는 지난 21일 전 거래일보다 60.37포인트 오른 6912.95로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4.63% 급락한 801.94로 장을 마쳤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성장주와 중소형주에 더 크게 반영되면서 두 시장의 흐름이 엇갈렸다.직전 미국 증시는 반등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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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취업 인건비 지원, 5인 미만 식당.숙박업 확대..."부담 줄인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이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으면 업종 문턱 없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신청할 수 없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운수업과 금융‧보험업까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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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회 로또, 제주서 1명 2등 당첨...'5463만원' 행운
22일 이뤄진 제123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3명이 나오면서 1인당 11억9725만871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13, 18, 32, 38,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463만6807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월드컵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235명으로 141만8700원씩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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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배달앱 먹깨비, '착한 배달비' 쿠폰 확대…'오후 8시 발행' 신설
제주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주문할 때 받을 수 있는 착한 배달비 쿠폰이 9월 1일부터 하루 1200건으로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하루 700건이던 규모를 12월 31일까지 넉 달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착한 배달비 쿠폰은 '먹깨비' 주문 시 배달비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다. 이용자가 많아 발행분이 짧은 시간에 소진돼 온 만큼, 제주도는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발행 방식도 손봤다.기존 하루 2회이던 발행 시간대를 3회로 늘리고, 시간대별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