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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그냥 가면 안 돼”… 운전자, 반드시 구호 조치와 신고 해야

13시간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SK㈜와 SK이노베이션은 27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한 8,762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제외되면서, 최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를 제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KB금융그룹이 지난 3분기까지 5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가 40%에 육박했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와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지속했다.30일 KB금융그룹은 3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조6860억 원, 누적 순이익 5조121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보다 3.0% 줄었지만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비은행 부문 기여도는 37%로 나타났다. KB금융은 "순수수료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5%
웅진식품이 올해 서울마라톤과 함께 한다. 웅진식품 이온음료 브랜드 ‘이온더핏’은 ‘2025 JTBC 서울마라톤’의 공식 음료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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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SK㈜ 강동수 사장·SK텔레콤 정재헌 사장·SK온 이용욱 대표이사 사장 등을 선임하는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SK그룹은 30일 현장 실무 경험과 R&D 역량 등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발탁하는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SK그룹은 이날 오전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사별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장 인사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SK는 이번 사장 인사를 통해 사업체질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각 사가 당면한 과제들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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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감사 무력화·인사 개입 의혹과 김건희 통화 논란, 교사 정치편향 발언, 글로컬대학 정보 유출, 교감 처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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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참여 중소기업 모집과 선정 및 ESG 역량 강화 지원,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사 ESG 지표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현장 컨설팅 지원, ‘ESG 우수확인서’ 발급 및 지원 결과 분석 등을 맡는다. 공사는 2022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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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을 “국익 중심의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재원조달 3무”와 “투자방식 3필”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초기 일시투자 요구를 장기·분산 구조로 전환해 국내 부담을 줄였으며, 투자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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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펀딩은 IVI의 마스코트이자 연구원을 상징하는 ‘SAM’ 테디베어 인형을 리워드로 제공하며, 후원금 전액은 개발도상국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에 사용된다.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는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지난 25년간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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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30일 IBK창공의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BK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자 12명 등이 참석해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를 축하했다.IBK창공 대구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AI솔루션,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개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해 투·융자 연계 지원, 1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예정된 차기 은행장 임명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행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업은행 노동자는 철학과 역량을 갖춘 새 은행장을 원한다"며 "최우선 자질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기업은행 노조와 체결한 합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상임총괄상임선대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교내 백호체육관과 도서관 시청각실 등에서 '2025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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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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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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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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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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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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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진 씻어낼까…11월 급등 조짐 보이는 알트코인 3종
10월 많은 알트코인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시장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유동성 증가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 3가지를 소개했다.체인링크는 11월 가장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내는 알트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는 10월에 15%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지만, 구조적 측면과 고래 활동은 상승 기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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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전이 경남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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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30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개최된 ‘경남의 꿈, 청년과 함께 하는 소통’에서 인제대 학생 200여 명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상국립대, 경남대, 국립창원대에 이어 인제대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남 청년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청년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콘서트는 △인제대 학생 공연, △‘경남에서 정주하는 학생의 꿈’ 발표, △‘도지사가 제시하는 희망찬 경남’ 현장 토크 순으로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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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국화꽃 보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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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10일 동안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제5회 작은공룡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작은공룡 국화 전시회’는 2021년부터 ‘소가야꽃사랑연구회’에서 시작해여 올해 벌써 5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교육받은 교육생들과 고성군이 직접 꽃을 기르고 일일이 작품으로 만든 국화분재, 화분국, 국화조형물 등 약 2,400여점의 아름다운 국화들로 전시회장을 가득 채울것으로 보인다.국화 전시회 이외에도 다양한 세대의 관람을 유도하게 위해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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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조세지출, 서민지원 아닌 부자감세로 작동"
다수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상위 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귀착 분석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가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의하면 지난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해보자 총 규모는 31조 2천억 원이라고 알려졌다.이를 분석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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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의 본질을 되묻다 ‘The New Princi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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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가 ‘The New Principia’를 펴냈다. 이 책은 물리학의 근본 원리를 새롭게 탐구하는 철학적 과학서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겠다는 의지로 시작됐다. 저자는 복잡한 수식 속에 내재된 직관적 사고를 통해 자연의 질서를 해석하며, 현대 물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