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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그냥 가면 안 돼”… 운전자, 반드시 구호 조치와 신고 해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웅지학원·웅지세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공식 직위가 없는 초대 이사장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강의를 실시하고 강의 동영상을 강매하는 등 부당한 행위 등을 묵인·집행해 웅지학원·웅지세무대 및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웅지학원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와 함께 웅지세무대 조직·인사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7일 미국 현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열린 ‘제15회 미니쉬코스’를 통해 수료생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는 지난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비타 노스 아메리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이번 과정은 현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50%가량 높은 수강료에도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고 미니쉬테크놀로지 측은 전했다.미니쉬코스는 치아 복구 솔루션인 ‘미니쉬’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일정과 내년도 외국인 선수보유 한도 폐지, U-22의무 출전 제도 완화 등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5’ 대회 요강을 확정했다. 이번 승강플레이오프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간 맞대결로 진행된다.승강PO1 1차전은 12월 3일, 2차전은 12월 7일 각각 열린다. 승강PO2 1차전은 12월 4일, 2차전은 12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APEC 정상회의 국빈방문으로 경주를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시장의 영접을 받았다.3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영접을 받아 한중 양국 교류 재도약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주 시장이 이날 시 주석을 공식 영접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면서 만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주 시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금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 강원 5㎜, 인천·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5∼10㎜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레이어제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 서비스 노딧을 통해 탈중앙 검증 네트워크에 합류한다고 밝혔다.노딧은 람다256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노드 서비스와 데이터 API 등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인프라를 제공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노딧은 동아시아 최초의 DVN 제공자로 참여해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와 보안 생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넥슨이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신작 ‘아크 레이더스’를 30일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 플랫폼은 PC, 콘솔 등 전 플랫폼을 아우르며 동시에 출시됐다.‘아크 레이더스’는 포스트-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PvPvE 기반의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슈터다. 이용자는 생존자 ‘레이더’가 되어 기계 생명체 ‘아크’와의 전투 및 자원 탐사, 타 유저와의 협력 또는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아크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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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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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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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시니어 서포터즈 직무교육 실시
대구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남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을 통해 구성된 27명의 ‘대구도서관 시니어 서포터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대구도서관에서 활동하게 될 시니어 서포터즈들이 도서관 업무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업무 지식과 실무를 전달하는 자리였다.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김영환 "조세지출, 서민지원 아닌 부자감세로 작동"
다수에 해당하는 조세지출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상위 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 이러한 귀착 분석 체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가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의하면 지난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해보자 총 규모는 31조 2천억 원이라고 알려졌다.이를 분석해보
10월 부진 씻어낼까…11월 급등 조짐 보이는 알트코인 3종
10월 많은 알트코인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시장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유동성 증가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 3가지를 소개했다.체인링크는 11월 가장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내는 알트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는 10월에 15% 이상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지만, 구조적 측면과 고래 활동은 상승 기류를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