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패륜적 행위 상속인에 상속 막겠다"...민법 개정안 발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지역 주요 현충시설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단체의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시설보전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배문화 회장은 "최초의 충혼탑은 제주 보훈의 기원이자 상징성 높은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권용석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김완기 마포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이지현 인천청 치안지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는 서성목 경남청 치안지도관이 전보됐다.치안정보과장에는 오태욱 경남 산청서장, 안보수사과장에는 문영근 대구 강북서장, 범죄예방대응과장에는 배기환 울산 북부서장, 범죄예방계장에는 서정섭 상황팀장이 각각 임명됐다.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에는 박민순, 백승호, 문진영, 김학영 총경이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에 위치한 충북교회는 30일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tags :#고성군#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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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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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월 한 달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군청 접수처 방문 접수와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마을별 출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아울러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군소음 피해에 대해 이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접수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농협 도자기 구매, 전형적인 이해충돌"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30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주도 금고 선정을 앞둔 시점에 진행한 '사은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지사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사은품을 구매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도 금고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또 "농협은 도자기 구매 경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사은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