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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행위 상속인에 상속 막겠다"...민법 개정안 발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권용석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김완기 마포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이지현 인천청 치안지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는 서성목 경남청 치안지도관이 전보됐다.치안정보과장에는 오태욱 경남 산청서장, 안보수사과장에는 문영근 대구 강북서장, 범죄예방대응과장에는 배기환 울산 북부서장, 범죄예방계장에는 서정섭 상황팀장이 각각 임명됐다.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에는 박민순, 백승호, 문진영, 김학영 총경이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덕산은 지난 24일 고 강덕주 회장의 기일 7주기에 즈음해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특별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고 강덕주 회장은 생전에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성금 1억원씩을 지역사회에 기탁해 왔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대를 이어 7년째 장애인지원 단체 등에 매년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8억원이 넘는다.장애인지원협의회는 특별성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밑반찬 나눔, 장애인 가정 방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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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광공업 생산에 희비가 엇갈렸다.지난달 경북은 전자·통신 등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한 반면, 대구는 기계장비와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동북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북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에 단감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창원시는 30일 시 소유 노후 건축물을 단감 가공·관광·체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현판식을 했다.이날 권성현 창원시의회 부의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김우진 시의원,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 인사 이동 명단 >◇ 본부장▲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발행시장실 고대영 ▲M&A컨설팅실 이진규 ▲PE실 김형진 ▲PF2실 김경우 ▲PF3실 배재진 ▲해양산업금융1실 유진석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재철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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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2026년 1월 1일자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 새해 힘찬 출발에 나선다.무영CM은 2026년 병오년 새해 더 큰 도약을 예고, 신년 초 무영CM의 올 사업계획 등 주요 추진전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승진 인사 내용이다.◇ 부회장 ▲김종태 ▲박은섭◇ 사장 ▲남궁선 ▲전충길◇ 부사장 ▲김경찬 ▲박홍훈 ▲백운진 ▲신동규 ▲유선근 ▲이광주 ▲황석진◇ 전무 ▲강만송 ▲김경영 ▲김기환 ▲김성배 ▲김영태 ▲김종성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한국IT복지진흥원은 전북 지역 아동과 해외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기 지원에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제4회 글로벌 IT 인재육성 PC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북 군산·익산·완주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94곳과 주한 몽골대사관,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필리핀 마닐라시립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흥원은 이 자리에서 해외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 10명을 포함한 지원 대상에게 PC 320세트와 노트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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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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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오재협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장 문지영 ▲농산업혁신정책관실 빅데이터전략팀장 박재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김신재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장 조민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박경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장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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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대변인 이상엽△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배성호△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김신△ 북구 흥해읍 이문형△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김복수△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 성용우◇ 5급 승진△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찬우△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김대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이동영△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이정욱△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 강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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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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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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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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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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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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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월면장학회, 2025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이월면장학회는 30일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월면장학회는 이월면과 관련 있는 이사들이 매년 모은 기금으로 이월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6명, 고등학생 3명, 중학생 6명, 초등학생 8명에게 총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광만 이사장은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이월면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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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얀 길 위에 서서
12월은 생활을 수확하는 달이다. 올 한 해의 독서를 정리하는 특별한 모임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모임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다. 요즘 유행이라는 보송보송한 조끼도 열 벌이나 사서 ‘독서 조끼’라고 이름 붙였다.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며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충주호의 잔잔한 수면에 반사된 창백한 햇살이 산자락을 수묵화처럼 그려내는 아침, 서로 도와 밥을 하고 국을 끓이며,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나물을 다듬는다. 선생님과 함께 새로이 결성된 대가족의 모습이다. 곧 눈이라도 토할 듯한 하늘이다. 이번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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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엘 루이스 충북청주FC 이끈다
충북청주FC가 2026시즌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CR 플라멩구와 FC 포르투를 거친 포르투갈 출신의 마누엘 루이스가 충북청주FC의 2026년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충북청주는 30일 글로스터호텔 청주에서 마누엘 루이스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임을 발표했다. 마누엘 루이스 감독은 플라멩구 수석코치 시절 브라질 1부 리그를 비롯해 리베르타도레스, 레코파, 브라질 슈퍼컵, 클럽 월드컵 등 굵직한 대회에 직접 참여하며 남미 정상급 팀의 경쟁력과 훈련·전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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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최근 이산면 석포리 일원 군도 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석포리 구간을 완료했다. 이번 준공 구간은 석포리~지동리 전체 4㎞ 구간 중 우선 추진된 1.505㎞에 구간으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도로 확 포장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도로를 확장·정비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석포리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23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분할측량 및 편입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올해 12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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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