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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행위 상속인에 상속 막겠다"...민법 개정안 발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권용석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김완기 마포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이지현 인천청 치안지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는 서성목 경남청 치안지도관이 전보됐다.치안정보과장에는 오태욱 경남 산청서장, 안보수사과장에는 문영근 대구 강북서장, 범죄예방대응과장에는 배기환 울산 북부서장, 범죄예방계장에는 서정섭 상황팀장이 각각 임명됐다.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에는 박민순, 백승호, 문진영, 김학영 총경이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피터페터가 대만 현지 파트너와 첫 해외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입주기업인 피터페터가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유전자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지난해 11월 일본 진출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피터페터는 대만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물병원, 전문 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다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논의 없이 자체 발표한 것을...
봄이면 벚꽃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생활밀착형 숲’이 들어선다. 칠곡군은 산림청이 추진하는‘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왜관읍 매원리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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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강원도 동해의 한 고등학교 강당. 객석에 있던 학생이 무대 위로 올라간다. 관객으로서 지켜봤던 공연 속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기
올데이프로젝트 영서가 데뷔 전 애니의 집에서 하숙을 했었다고 밝혔다.30일 'TEO 테오' 채널에는 '2025 연말 최고의 선택 EP. 120 올데이프로젝트 베일리 우찬 영서 살롱드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영서는 장도연이 "애니에게도 디저트를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박영칠씨 별세, 김앙순씨 남편상, 박권재·박정재·박향선·박말선·박재련씨 부친상, 유은영·김혜화씨 시부상, 황수근·전재필·정근식씨 빙부상 = 30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일 오전 6시, 장지 밀양 초동면 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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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힘차게 출발을 갖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원강수 원주시장, 송기헌 국회의원 등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문화원 대강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정예지 전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나범덕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사무국장의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의 경력보고와 장윤희 지회장의 인사말과 취임사와 뒤이어 지회 인준서, 임명장 수여식 등이 이뤄졌다.지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함에 따라 대한가수협회는 원주에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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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최근 전남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 완료를 기념하는 점등식 및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시범 사업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한전KDN이 추진한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나주시, 나주경찰서,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 활동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보장과 ‘빛이 필요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 30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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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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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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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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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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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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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구중학교, 남산3동에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과 성금 기탁
경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29일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3채와 학교 행사 수익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학교 행사 수익금과 교직원의 뜻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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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조업 10곳 중 7곳, 매출·이익 목표 못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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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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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칠곡군은 30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새마을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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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평범한 일상, 민주주의는 그걸 지키는 방법
강원도 동해의 한 고등학교 강당. 객석에 있던 학생이 무대 위로 올라간다. 관객으로서 지켜봤던 공연 속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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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 달성군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회계과장 김영배 ▷보건과장 김재규 ▷하빈면장 윤쌍보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산림과장 고동환 ▷하수하천과장 정태수 ▷도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