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비닐로 포장된 현금을 포함 1억 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5000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를 압수했다. 이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까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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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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